무상급식문제를 정의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15.03.29 / 2015.03.29
8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1,1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본문내용: 무상급식문제를 정의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Ⅰ. 서론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한미 FTA, 반값 등록금, 무상급식 시행 문제 등 여러 쟁점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사안들 중에서도 특히 무상급식 시행 문제를 두고 사람들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에 서울 지역에서는 지난 8월, 무상급식 지원 범위에 관한 서울특별시 주민투표까지 실시한 바 있다. 본 논의에서는 이와 같이 갈등의 요소가 다분한 무상급식 시행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무상급식 시행이 과연 어떠한 정책이고, 왜 한국 사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무상급식 시행의 문제를 정의의 관점에서 분석해보려고 한다. 여기서는 롤즈, 노직, 왈쩌의 이론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이들의 정의관에 입각하여 무상급식 시행 문제에 대해 생각해볼 것이다.
Ⅱ. 본론
1. 무상급식 시행 정책
무상급식(無償給食)은 한자 뜻 그대로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을 말한다. 본래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실시되는 경우가 많으나, 일부 교육 현장에서도 무상급식이 실시되기도 한다. OECD의 31개 회원국 중 학교급식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핀란드와 미국 등 20개국(전체의 65%)이며, 캐나다와 네덜란드 등 11개국은 전혀 운영하지 않는다. 이중 사립학교까지 포함하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나라는 우리가 흔히 복지국가라고 부르는 스웨덴과 핀란드, 두 개 나라가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과 영국도 공립학교는 무상급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당은 공립초등학교, 공립중학교에 대해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무상급식 비율은 미국 49.5%, 영국은 34%, 대한민국 16.1%로 우리나라는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해 무상급식이 실시되고는 있으나, 2011년 이후로 초·중학교 내의 전면 무상급식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후로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은 의무급식으로,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들은 세금급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나라당은 교육감선거와 지방선거의 여론을 의식하여 불가피하게 저소득층 30%에게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폈으나 민주당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시작으로 중학생까지 전면 무상급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서로 의견을 달리하여 갈등을 빚었다. 이에 서울 지역에서는 2011년 8월 24일에 무상급식 지원 범위에 관한 서울특별시 주민투표까지 실시하였다. 하지만 8월 주민투표에서 최종투표율 25.7%로 투표함을 개봉할 수 있는 투표율 33.3%를 달성하지 못해, 투표함이 폐기됨과 동시에 개표 득표율이 33.3%에 미치지 못하여 1안과 2안 모두 부결 처리되었다. 2011년 8월 24일 주민투표에서 패배할 경우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힌 오세훈 서울시장은 8월 26일 시장직을 사퇴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0월 재보선까지 부시장이 시장직을 대행하게 되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은 투표 개표 무산을 오세훈 서울시장의 패배로 규정하고 그동안 추진해오던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2011년 2학기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집행을 거부하였다. 서울시는 무상급식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5·6학년을 위해 예산은 법원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2. 무상급식 시행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1) 찬성 측 의견
무상급식 시행 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무상급식 자체에 대한 갈등이 아니라 전면적인 무상급식이냐, 아니면 부분적인 무상급식이냐에 대한 무상급식의 범위를 둘러싼 갈등이다. 이에 전면적인 무상급식 시행 정책에 대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을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찬성 측의 입장에서는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은 무상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와 마찬가지 원리로 무상급식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복지국가적인 측면에서도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의무교육과 무상급식을 같은 차원의 것으로 보고, 이들 중 하나만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다음으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적인 무상급식은 지원받는 아이들로 하여금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게 된다고 주장한다.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이 무상급식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수치심을 받게 되면, 이러한 감정들이 그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성격상의 문제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해 학급에서 소위 말하는 왕따나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바람직한 성장과 학교생활 영위를 위해서라도 무상급식은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국제커뮤니케이션] 아프리카 언론조사

문제인식화 시키기 위해 우리는 저명한 학자의 이론을 차용하도록 했다. 아래에 제시하고 있는 것은 스위스 학자 로젠그린(Rosengren)과 윈달(Windahl)이 1989년도에 미디어의 영향력을 연구한 논문에서 발췌한 Mental map이다. 이 논문은 아이들의 외국프로그램 시청률과 국가선호도에 사이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6세부터 15세 아동을 대상으로 외국프로그램 시청시간과 ‘국가를 떠나 타 국가에서 살게 된다면 어디로 가겠는가’ 라는 질문

[사회환경] 빈곤집단

문제와 상황을 체계적 관점에서 사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한다.마지막으로 집단은 개인을 둘러싼 환경체계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직접적인 지지체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집단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개의 변화를 위한 유용한 자원이 될 수 있다.Ⅱ. 빈곤계층 1. 개념 1) 빈곤의 정의와 주요 개념 정의구체적으로 빈곤은 단순히 물리적인 힘을 보존하거나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교육] 교원단체

정의 학습지도와 중복되며 평가방법, 결과처리 및 활용이 다른 상호 모순적인 측면을 보이고 있다. 상이한 평가척도로 동일한 대상을 평가하는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사평가와 근무평정제도의 조정 작업도 동시에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4) 자유교원조합 : 찬성 자유교원조합 홈페이지 http://www.kltu.net/ 교사에 대한 평가를 하면 교수능력이 부족하고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교사가 줄어들 것이고, 교육의 질은 높아지며 교육수요

[정책학원론 3학년 공통] 정책 유형 구분의 의의를 밝히고, Lowi의 정책유형 분류를 우리나라의 정책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급식법」의 제4조 와 제9조 1항에 근거하여 무상급식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학생의 일부 또는 모두에게 학부모의 경비 전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의된다. 최근 무상급식의 논쟁이 학교급식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급식대상자에는 일반 학생과 함게 특수교육대상자도 포함된다.무상급식정책을 최근의 복지논쟁에 비춰보면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로 구분된다. 무상급식을 보편적 복지의 관점에

[사회복지실천기술론] 빈곤가정

문제를 분리 하지 않고 통학접으로 보고 대책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한다. 빈곤문화에 대한 대책 또한 빈곤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물질적 원조와 사회사업적 심리적 문제에 대한 개입이 함께 되어야 한다.목적: 빈곤가정의 가상사례를 통해서 한 가족의 가족사와 그 가족 부모, 아동의 생태체계적 관점으로 빈곤가정의 빈곤의 대물림을 해소 하고자 한다.목표: 1. 빈곤가정의 가족역기능 문제, 심리적 문제, 사회관계의 문제를 해결한다.2. 빈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