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평생교육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일본과 우리나라의 비교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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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 평생교육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일본과 우리나라의 비교를 통해-
1)평생교육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받는 시간적 개념의 교육으로, 학교와 가정, 사회에서의 교육을 모두 포괄하는 단어이다. 헌법 제 31조에서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라는 항목이 명시되어 있고, 이는 평생교육이 헌법에 명시될 만큼 국가에 있어 큰 가치와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생교육이란 개념은 조선시대 때부터 존재했지만, 그것이 본격적으로 제도화되어 행해진 것은 사실상 정보화 시대 이후 그 물결 타면서이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완벽이 없듯이 현재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시행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먼저 가까우면서도 항상 모든 면에서 경쟁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자. 2)일본은 평생교육법의 모태가 된 사회교육법이 1949년에 제정되어 비교적 평생교육을 일찍 시작한 국가이다. 그곳에는 촌 단위에까지 평생교육의 추진체제가 잘 마련되어 있어, 평생교육의 국가단위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예로 각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마을마다 하나씩 존재하는 공민관이 있다. 공민관은 문화와 스포츠, 학습, 복지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시설로, 지역의 문제를 학습의 과제로 만들어서 지역주민을 모이게 하고 지역주민의 관심을 공유하는 자치의 공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것들은 분할되어 있어 각각마다의 연계성이 적다는 문제점이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측에서는 평생학습추진센터를 마련해 다른 문화, 복지, 교육 시설들과의 연계를 돕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생애학습정책국이라는 부처를 마련하여 그곳에 생애교육에 관한 모든 영역을 관장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전체 교육 예산의 15%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평생교육이라는 것을 큰 이슈로 삼기 위해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한다. 그것은 1년이라는 단기간에 준비되는 것이 아닌, 5년
이라는 긴 기간을 두고 차근차근 철저히 준비되어 그 축제 기간 동안 공민관과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학습 발표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 물론 공민관과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이 학습을 즐기고 그것들을 발표하려는 욕구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 축제는 지역화, 생활화가 되어 있다.
1) 분단 반세기 한국 평생교육의 반성과 미래의 과제, 권대봉, 2000; 이 소논문에서는 평생교육의 문제점 중 학 교 교육 이후의 성인학습자들에 의한 평생교육의 문제점을 다루기로 한다.
2) 평생교육경영학, 정민승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국가적인 시스템 면에서 3)평생교육기관은 촌 단위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은 촌 단위에서는 평생교육을 받기가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촌 단위의 평생교육이 제대로 이루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4)이는 ‘모든 국민은 평생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라는 항목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전체 교육 예산의 15% 를 평생교육에 할당하는 일본에 비해, 5)우리나라의 평생교육 예산은 전체 교육예산 중 0.03%으로 일본의 예산에 비하면 현저히 적은 비율이다. 이는 현재 이명박 정부의 9000억원 교육예산 삭감 예정이라는 입장을 미루어 생각했을 때, 적은 돈으로 평생교육을 수강하기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쪽 입장에서나, 시민들 입장에서나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6)공공으로 설립된 평생교육기관에 비해 사설교육기관이 매우 많다는 점에 미루어 평생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다시 한 번 위의 평생교육법 이념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스스로 배우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에서의 성인학습자들의 참여율을 위해서도 필요한 적극적인 홍보는 지하철의 간판 광고와 전단지라는 소극적 홍보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소극적 홍보는 말 그대로 아는 사람만 알게 되는 악순환을 가져 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성인 개인이 배우고자 하는 학습이 이미 교육기관에서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배워야 하는 지조차 모르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학습 부진을 통한 개인적 성취감이 줄어 들 수 있고, 교육기관의 입장에서는 저조한 참여율이 예산 감소와 적은 효율이라는 치명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또한, 부족한 홍보는 성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알리고 학습자 자신에게는 뜻 깊은 성취감을 주는 ‘평생학습축제’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도출된 평생교육의 문제점들은 국가적인 측면의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먼저, 전체 교육예산과 평생교육의 예산비율의 증폭을 통한 여러 지역의 공공교육기관 증대와 수강비 감면은 촌 단위에 거주하여 학습의 기회가 현저히 적은 사람과 가정이 어려워 그 기회를 가질 수조차 없는 사람 등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평생교육법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기회를 더 많은 국민들에게 나눔으로써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잠재된 인력을 확보로 국가적 경쟁력 향상을 얻을 수 있고, 국민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학습을 통한 성취감 획득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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