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분쟁에 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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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유권 분쟁에 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 조사
독도주변해역이 풍성한 황금어장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한류와 남쪽에서 북상하는 대마난류계의 흐름들이 교차하는 해역인 독도주변해역은 플랑크톤이 풍부하여 회유성 어족이 풍부하기 때문에 좋은 어장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올해로부터 꼭 100년전인 1905년 조선은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의 군사적 위압에 견디지 못해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했고, 이어 외교권을 박탈당했다. 그 해에 2월 22일 일본은 소위 ‘시네마 현 고시 제40호’에 의해서 독도를 불법으로 편입 조치했고, 5년 뒤인 1910년 한국을 합병했다.
또한 독도주변해역에 천연 가스층이 존재하는데 ‘하이드레이트’한 메탄이 주성분인 천연가스가 얼음처럼 고체화된 상태로서, 기존 천연가스의 매장량보다 수십배 많은데다 그 자체가 훌륭한 에너지 자원이면서도 석유자원이 묻혀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시자원’이라고 한다. 독도는 이처럼 어장, 군사적, 지하자원등 여러 가지 가치를 지니는 우리나라의 영토이다. 하지만 일본은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독도를 불법으로 편입한 지 100년이 지난 올해 3월 16일 시네마 현 의회에 의해서 독도는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해방이후 식민지 청산과 정신대 등 배상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 등 한, 일간에 크고 작은 마찰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시민들의 독도에 대한 인식과 대응책을 조사하여 앞으로 논의되어야 할 독도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1. 조사목적
일본이 독도문제를 중학교 교과서에 포함시키면서 독도 문제를 다시 쟁점화 하여 독도를 세계적인 분쟁지역으로 삼아 국제사회 재판을 통해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려는 야욕을 드러냈다. 또한 다케시마 우표 발행,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날을 제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독도분쟁의 현시점과 쟁점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하는 대응정책에 관한 다양한 시각에 관하여 조사해보고자 한다.
2. 주요내용
1)독도분쟁의 현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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