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교육 -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 공리주의에 대하여 - 3 공정한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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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교육 I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 공리주의에 대하여
1. 공리주의?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중엽까지 영국은 자본주의가 급속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쟁은 격렬해지고 빈부격차는 심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세계관이 대두되었는데 제러미 벤담(Jeremy Bentham, 1748~1832)이 창안하고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1806~1873)에 의해 발전된 ‘공리주의(功利主義, utilitarianism)’ 가 바로 그것이다. 공리주의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경향을 가진다는 ‘쾌락주의 인간관’과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원리를 도덕의 기초로 삼아 출발하였다.
이 이론은 인간의 행위 중 쾌락을 주는 것은 선(善)이고 고통을 주는 것은 악(惡)이며, 쾌락의 양이 많을수록 선한 행위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쾌락은 본질적으로 공(功)과 이(利)의 양에 좌우된다는 공리적(功利的) 생각이 그 본질을 이루었다. 따라서 이들은 사회의 기본원리를 오직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서 구하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가 얼마만큼의 악을 산출할 것인지를 생각해서, 선에서 악을 뺐을 때 가능한 한 최대의 선을 산출할 수 있도록 행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공리주의는 이기적인 개인이 자기중심적 관점을 넘어 사회적 존재로서 살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데 크게 공헌해 왔다. 공리주의에 의하면 법이나 정치제도, 도덕, 종교 모두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기여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정당성이 판단될 뿐이다. 특히 공리 달성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 결과주의는 그 달성 과정과 수단, 절차의 옳고 그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급속한 성장을 가능케 하였다. 또한 공리주의가 지닌 ‘공리의 원칙’과 ‘유용성의 원칙’은 오늘날 사회적 효율성과 유용성을 강조하는 흐름으로 이어져 현대 민주 사회의 기본적인 목표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의 생명공학, CCTV 설치, 사형제도, 안락사 문제뿐만 아니라 이라크 파병을 포함한 국제 문제에 이르기까지 공리적 판단과 결부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렇다고 현대의 모든 사람들이 공리주의자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민주적인 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입법 활동, 사회 복지 정책, 사회개혁 정책 등은 직접적·간접적으로 공리주의 정신과 연관을 맺고 있다.
2. 벤담과 밀의 차이 (양적 공리주의와 질적 공리주의의 차이)
▶ 차이점
☞ 벤담
- 행복은 수량화 할 수 있다.
- 각각의 행복은 모두 동일하다.
- 행복은 반복하면 할수록 증가한다.
- 인간을 지나치게 이기적으로 봄.
☞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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