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맨딩 하이츠 COMMANDING HE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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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맨딩 하이츠(COMMANDING HEIGHTS)”
커맨딩 하이츠는 한 국가의 경제를 주도하는 기간산업 또는 주도 세력을 의미하며, 1922년 레닌이 소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처음 사용한 개념이라고 한다. 현대 경제학을 주도하고 있는 존 메이너드 케인즈와 프리드리히 폰 하이네크가 이 프로그램에서 정부가 채택하는 경제이념과 함께 소개되고 있다. 먼저 케인즈는 정부가 시장의 방향을 주도함으로써 경제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지론을 펼치고 있으며, 이와는 상반되게 하이에크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되며 시장이 경제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지론을 펼치고 있다.
1차 대전에 참전했던 하이에크는 전쟁을 경험한 후,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고자하는 순수한 사회주의자의 길을 걸었다. 1923년. 1차 대전 패전국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전쟁보상금 문제로 극심한 하이퍼인플레이션에 시달린다. 자국에서 만드는 모든 물건들이 전쟁피해국들에게 전쟁보상금으로 넘어가다보니 계란 하나 신발 하나가 자국 내에서는 몇 억 마르크가 되고 만다. 결국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은 나치와 히틀러를 탄생시키게 된다. 이 때, 하이에크는 인플레이션은 악의 근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이 생각은 그의 경제이론을 뒷받침하는 가치관이 된다.
공급이 수요를 능가할 수는 없다. 이것이 대공황 전의 미국의 경제지론이었다. 하지만 그동안 엄청난 대호황을 누리던 미국에도 위기가 찾아온다. 자유경제 자본주의를 고수하였던 미국은 생산량이 극도로 과잉화 되면서, 경제의 균형 상태가 틀어지게 된 것이다. 재고가 쌓이니 공장은 마침내 많은 사람들을 해고했다. 임금이 깎이고 실업자가 증가하니 사람들은 구매력이 없어져서 마침내는 시장에서 물건을 살 사람이 없어졌다. 미국 내 절반 이상의 은행이 문을 닫았다. 저축한 예금을 되찾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사람들은 길바닥으로 나왔다.
자유경제는 실패한 것 같았고, 사회주의와 파시즘이 유럽에 퍼지게 된다. 이 상황 속에서 하이에크는 자유는 절대적 가치이며, 심각한 실업문제와 경제난이 발생하더라도 시장 스스로가 견뎌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하이에크는 대공황 때에도 정부의 개입을 반대했다. 반면, 케인즈의 생각은 달랐다. 잘못을 고치려는 노력 없이 시장을 방임상태로 놓아두면 수많은 히틀러, 수많은 전쟁, 수많은 스탈린을 낳는다고 주장했다. 그가 주장한 것은 더 큰 정부, 계획경제였다.
케인즈는 자신의 저서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로 대공황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케인즈는 큰 정부를 주장하면서, 정부가 시장의 방향을 주도하고 경제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지론을 펼쳤다. 적자를 감내해서라도 고용을 늘려야한다는 것이다. 사기업은 엄두도 못 낼 사업을 정부차원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케인즈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이었다. 뉴딜정책. 테네시강 개발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시장에 구매력을 되돌릴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았다. 뉴딜은 성공한 듯 보였고 경제는 회복되어 갔다. 하지만 사실 미국이 경제회복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1941년 2차 대전의 전쟁특수였다. 전쟁에는 엄청난 노동력과 군비가 들어간다. 따라서 사람들은 다시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다. 2차 대전 후 전쟁을 겪은 사람들은 나누어 갖는 것이 정의라는 집단주의 성향을 보이며 세계 3/1이 사회주의체제를 채택하게 된다. 이것이 복지국가의 시초인 혼합경제체제이다.
하이에크는 계획경제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1944년 자신의 저서 [예종의길]을 소개한다. 이 책이 말하는 바는 명확했다. 지나치게 많은 계획을 세우는 정부는 그 힘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것이다. 또한 1947년에는 계획경제체제에 대항하는 성격의 학술제를 주최하기도 한다. 하지만 하이에크의 이론은 비주류로 전락하였고 밀턴 프리드먼이 있는 비교적 격식이 없는 시카고 대학에서 그 이름을 근근이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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