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소수 민족 정책 - 티벳의 독립문제를 중심으로 티벳 독립 운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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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소수 민족 정책
- 티벳의 독립문제를 중심으로
Ⅰ. 서론
몇 해 전 달라이 라마의 한국 방문이 무산된 일이 있었다. 중국 정부의 압력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중국을 의식한 한국 당국의 자발적인 선택이었는지 명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티벳의 독립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대하는 중국의 강경한 태도일 것이다. 왜 티벳은 21세기 초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우산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일까? 또 중국은 왜 기어이 독립을 원하는 티벳을 껴안고 가려고 하는 것일까? 티벳과 중국 문제의 역사적 기원은 무엇일까? 또 양자의 주장과 그 논리적 근거는 어떤 것일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의 소수 민족 정책과, 티벳의 독립 운동사, 역사적으로 규명한 티벳과 중국의 관계, 그리고 서로 내세우고 있는 주장들의 근거들을 조사하기로 했다. 먼저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을 조사한 것은 중국과 티벳 문제의 지형을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관찰해 보려고 했기 때문이다. 다양한 소수 민족을 하나의 국가 노선 속에서 통합하려는 중국의 정책적 시도는 어떠한 것이 있었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는 티벳 문제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티벳 문제 온전히 이해하는 데에는 중국의 일반적, 보편적 입장으로부터 시작해서, 티벳의 구체적, 특수적 상황으로 전개해 가는 것이 적합하리라는 전략적 방법의 일환이었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소수민족 정책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티벳이 독립을 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밝혀 보려고 한다. 중국의 폭력적 진압에도 불구하고 면면히 이어져 온 그들의 독립 운동사를 조사하고, 그들이 독립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근거들과 논리들을 정리해 볼 것이다. 우리는 이 조사 과정 속에서 티벳과 중국의 문제가 대단히 근대적 성격의 문제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국가와 국민, 민족이라는 근대적 개념들 사이에는 매끄럽게 통합될 수 없는 비균질적인 요소들이 잠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티벳과 중국간의 갈등은 이 잠재적 모순들의 발로라는 것이다. 결론 부분에서 이러한 요소들은 무엇이고, 또 왜 중국과 티벳의 관계에서 유독 이런 문제들이 불거져 나왔는지를 설명해 보려고 한다. 그리고 이 문제의 명쾌한 해결 방안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조 나름의 잠정적인 전망 역시 제시해 볼 것이다.
Ⅱ. 본론
서두에 논한 바대로, 먼저 중국 소수민족 정책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일반적, 보편적인 입장을 고찰해 본다.
1.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
중국 공산당 창당 이후 현재까지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4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1921년 중국 공산당의 창당에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까지 이어지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항일전쟁과 국공내전을 거치는 시기이며 상대적으로 약소 세력이었던 중국 공산당이 혁명 역량의 강화를 위해 소수민족에게 자결권을 보장하는 등 다원주의 정책이 선전되던 시기였다. 두 번째 시기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에서부터 1959년 티벳의 라싸 반란까지의 시기로 소수민족의 자결권이 부정되는 대신 민족구역자치제도에 기반한 점진적인 민족 융화정책이 시행되던 시기이다. 정책은 신생 사회주의 인민공화국의 건설과 유지에 초점이 두어졌으며 현재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의 원칙이 수립되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시기는 1959년 티벳의 라싸 반란에서 1976년 모택동의 사망까지 이어지는 시기로서 강압적인 민족 동화정책이 시행되었던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소수민족의 정체성은 부정되었고, 계급 노선에 기반한 급진적 공산주의 이념이 강요되었다. 마지막으로 개혁개방 후 현재까지 이어지는 시기로 문혁 시기의 정책 노선이 수정되어 다시 점진적인 민족융화정책이 시행되는 시기이다.
가. 1921-1949 : 선전 선동용 多元主義 政策
반제 민족 해방 투쟁과 중국 공산주의 혁명의 승리와 그를 위한 혁명 역량의 결집을 목표로 한 이 시기 중국 공산당의 소수민족 정책은 따라서 소수민족의 민족적 이익을 보장하여 소수민족을 혁명 대열에 동참시키는 방향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초기 중국공산당의 소수민족에 대한 정책의 기본적인 시각은 “민족자결권”과 이에 기반한 소련식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건설”이라는 슬로건으로 표현된다.
항일 민족해방과 반국민당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은 중국 내 소수민족의 자결권을 인정하며 각 민족간의 평등한 관계를 중심으로 한 연방 국가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대륙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한 후 민족자결권과 연방제 구상은 중국이라는 대 가정하에서 각 민족의 구역자치로 그 내용이 변화하였다. 항일전쟁과 국공내전 시기의 중국공산당의 소수민족 정책은 자결권의 인정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다원주의 정책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원주의 정책은 소련의 역사적 경험이나 이후 중국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소수민족을 중국 공산당의 혁명 역량으로 결집시키고 동원하기 위한 선전 선동적인 측면에 불과하였다.
나. 1949-1959 : 民族融化政策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에 따라 공산당의 소수민족 정책은 새로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저항과 혁명을 위한 혁명 역량으로서 소수민족을 동원하는 것이 정책의 1차적 목표였던 이전과는 달리 새로운 사회주의 공화국의 건설과 그것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소수민족이 통치의 대상으로서 전환되었다. 지난 시기 발표되었던 내용대로 소수민족에 대하여 자결권을 인정하고 그들의 분리를 인정하는 것은 중국 영토의 50%가 넘는 부분을 잃게 되는 것이며 국경 방위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는 것으로 중국의 국가이익과 상치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소수민족 정책은 ‘자결권’과 ‘聯邦 공화국’을 대신할 새로운 소수민족정책이 필요했으며 이것이 ‘민족구역자치’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는 통일 국가(하나의 중국)를 유지하며 각 민족을 자치의 형식으로 중국에 묶어 두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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