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감추고 싶어 하는 아킬레스건 불확실한 중국의 미래 불확실한 중국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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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중국이 감추고 싶어 하는 아킬레스건
불확실한 중국의 미래
저자 : 민신 페이
이 책의 저자인 민신 페이는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케크 국제전략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그의 연구 분야는 개발도상국의 민주화, 중국의 경제개혁 및 국가경영, 미.중간의 관계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일당 체제하에서 친시장적 경제정책을 추구하는 중국공산당의 개혁 전략이 지속될 수 있는지 검증한다. 국제사회는 중국의 장점에 가려 있는 단점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금 장점만 바라보고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중국에 뛰어들어 한몫 챙기려 하지만, 중국이 장기침체에 빠질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강대국으로 중국이 성장한 것은 21세기의 가장 큰 사건들 중 하나이다. 그러나 급격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국제사회는 중국의 장점에 가려 있는 단점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금 장점만 바라보고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중국에 뛰어들어 한몫 챙기려 하지만, 중국이 장기침체에 빠질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중국이 1970년대 말에 시작한 경제현대화는 역사상 가장 흥미롭고 거대한 사회적·경제적 변화였다. 경제개혁 후 25년간 중국의 대외무역은 급증하게 되는데, 1978년에 20억 6000천만 달러에서 2003년에는 8,400억 달러로 무려 41배나 급증하게 되고, 1982년에 10억 달러가 약간 넘던 외국인 직접투자자산은 20년 만에 4,460억 달러에 이르렀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발전에 비해 정치 체제의 개혁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다. 중국은 시장개혁과 1당 체제 유지가 병행됨으로써 발생하는 모순과 중국의 3대 주요 도전과제인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국가역량의 약화, 사회-정치 체제 사이의 불균형 심화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줄거리
저자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공산당 독재정권 지도층의 정치적 지배와 정책을 정당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풍요로움의 정도에 따라 정치적 민주화가 진전된다는 가설은 중국에는 들어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공산정권이 유지된 채 민주화가 이루어진 국가는 역사상 단 한 곳도 없는데, 이는 소수 지도층들이 자신의 권력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의 민주화로의 이행은 지도층의 정치적 선택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러나 contain subcon600 _article fade_ad_postion 중국공산당은 헌법적 체제변화를 두려워하며, 점진주의를 택하고 있다. 급진적 개혁은 체제 자체의 붕괴나 위기의 초래는 물론 정권의 통제 능력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자유시장경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사유재산권의 보장, 정부의 투명성, 지도층의 책임감 등을 제고하기위해서는 중국의 정치적 제도의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저자는 전국인민대표회의(이하 전인대, 입법부에 해당)의 역할 강화, 사법 개혁, 촌민위원회 선거가 민주적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는가를 통해 민주화의 가능성을 진단했다. 그러나 중국 지도층들은 대중들의 지지를 받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로 전인대를 이용하면서도 전인대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전인대의 권한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만 민주적 입법부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또한 중국의 사법체계는 많은 진전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법원의 정치화와 공산당의 통제로 인한 독립성 부족으로 아직도 많은 결함과 비효율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정치자유화 사례로 대표되던 촌민위원회마저 공산당에 의해 장악되어 버린 것을 통해 중국의 민주화는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자는 중국이 분권화된 약탈적 국가로 변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경제 규모의 팽창과 함께 부정부패와 비리, 매관매직 정실인사, 범죄조직과의 결탁 등을 통해 관료들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중국의 현실은 도둑정치의 축소판이라고 비판한다.
저자는 중국사회의 또 다른 위기 요소로 공산주의 이념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꼽는다. 여론조사 결과 ‘공산주의가 실제와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그 증거로 든다. 공산주의 이념의 약화는 결국 중국 공산당의 결속력과 통제력, 국가 역량의 약화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공공의료서비스의 악화, 교육투자의 부족, 경제발전을 위협하는 환경의 악화, 농촌의 붕괴, 실업률의 증가, 공산당의 동원 능력의 약화 등을 그 예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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