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 이론 - 경험 사례 - 6 나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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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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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공리주의 이론
1. 공리주의의 출현배경과 기본사상
공리주의의 출현배경은 첫째,19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의 결과로 인해 물질적 풍요, 편의, 자유방임주의에 따른 무절제한 자유 경쟁과 개인 이윤의 추구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 둘째, 윤리적 관심의 변화이다.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의 조화를 통해 개인의 이기적 쾌락과 사회적 공익성의 조화가 공리주의의 탄생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셋째, 자연주의적 인간관이다. 고통은 회피, 쾌락은 추구하는 인간은 인간과 자연(동식물)은 다를 바 없다는 인간관을 통해 공리주의가 출현하게 되었다.
19세기 공리주의 기본사상은 첫째, 쾌락주의적, 자연주의적, 목적론적 윤리설을 들 수 있다. 인간의 삶의 목적은 쾌락이나 행복의 추구하는 것이고, 선한 행위라 일컫는 것은 쾌락과 행복의 공리성, 즉 쓸모 있는 것과 유용성에 초점을 맞추어 가급적 많은 사람에게 행복과 쾌락을 주는 것이 최고의 선한 행위라 하였다. 셋째, 목적론적 윤리설이다. 이는 결과론적 윤리설이라 할 수 있는데 잘사는 것이 곧 쾌락이며 선이며, 행복이라는 사상이 함축되어 있다. 넷째, 공리주의의 행위 원칙이다. 이는 벤담의 사상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최대 다수의 최대행복’을 그 기본사상으로 하고 있다.
2. 공리주의(功利主義)의 정의
행위의 기준을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즉 사회의 최대다수 구성원의 최대한의 행복을 구하는 윤리‘정치관, 주로 19세기 영국에서 유행한 윤리로서, 정치학설에서 공중적 쾌락주의와 같은 뜻이다. 목적론적(目的論的)윤리의 한 형태이지만, 이기적이 아니라 보편적이며, 또 내면적 윤리에 대해서 사회적외면적 도덕의 경향을 나타낸다. 17~18세기의 고전경험론(古典經驗論)과 신학자고전경제학자, 19세기의 급진주의자에게서 이 주의를 찾아볼 수 있으나, 이를 단순명쾌하게 정식화한 사람은 J.벤담이며, J.S 밀 부차(父子)에 의해서 계승되었다. 또 밀 이후에도 진화론적 윤리학 및 H.시지윅, G.E무어, 현대 영국 분석철학자의 규범의식(規範意識)속에서도 그 경향이 보인다. 벤담과 밀은 행복과 쾌락을 동일시하였는데, 벤담은 쾌락을 동일시하였는데, 벤담은 쾌락의 계량가능성을 주장하고 쾌락계산의 구상을 내건 ’양적(量的)쾌락주의자‘였으나, 밀은 쾌락의 질적(質的)차이를 인정하여 ’질적 쾌락주의‘ 의 입장을 취하였으며, 또 내면적인 동기’양심‘자기도야(自己陶冶)의 중요성도 인정하여, 심정도덕(心情道德)’완성설에 접근하는 경향을 보였다. 벤담에 의하면 인생의 주요한 목적은 쾌락에 있다고 하였다. 이 쾌락은 계산으로 그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쾌락과 고통을 양으로 나타내어 계산하되 주관적 평가를 피하고 객관적 표준에 의하여 도덕의 내용에 보편타당성을 주려고 하였다. 문화 가치는 부정되고 다만 강도, 지속성, 확실성, 범위를 기초로 계산하여 그 결과 가장 많은 쾌락으로 나타나는 행위가 곧 선이 된다. 밀은 공리성(功利性)의 개념에 의거하여 쾌락이 선이고 고통이 악이라고 한 점은 벤담과 동일하지만, 쾌락을 모두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여 어떤 종류의 쾌락은 다른 쾌락보다도 질적으로 우세하다고 하여 쾌락을 단순한 감각적 쾌락에서 정신적 쾌락에까지 확대하였다. 그는 쾌락의 본질을 자율과 책임 위에서만 존재한다고 보고, 또한 사회적 공익이 개인의 쾌락보다 앞선다고 하였다. 벤담이 쾌락의 양적 측면에 다소 구애되는 면이 있었다면, 밀은 질적 차이를 주장함으로써 벤담의 공리주의를 보완하였다. 이렇게 질적인 쾌락을 인정함으로써 개인이 공익을 위해서 행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3. 공리주의의 구분
(1)쾌락 공리주의(양적공리주의와 질적공리주의)
◎공리주의의 입론
“행위란 그것이 행복을 증진하는 경향에 비례해서 옳으며, 불행을 산출하는 경향에 비례 해서 그른 것이다.”에 입각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전제가 존재한다. 먼저 첫 번째, 쾌락만이 유일하게 그 자체로서 바람직한 본래의 선이다. 두 번째, 행위한 바람직한 본래의 선을 조장하는 경향에 비례해서 옳다.이에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옳고 그름의 척도이다”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인간은 고통의 회피와 쾌락의 획득을 목적으로 삼는다는 심리학적 사실에 근거해서 ‘선=쾌락’이라는 등식을 확립했다. 그리고 쾌락과 고통은 동일한 척도에서 양적으로 측정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질적 공리주의의 밀은 쾌락에는 질적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모든 쾌락을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반 직관적이다 라고 보았다. 밀은 쾌락을 질적으로 고차적인 것과 저급한 것으로 나눈다고하였다. 쾌락의 질에 대한 평가기준은 ‘두 가지 쾌락에 대해 모두 경험을 쌓은 자’의 선호에 근거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결국 쾌락의 질적 차이에 대한 기준이 되는 다른 어떤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쾌락 공리주의자로서의 밀의 입장은 자기모순에 빠지는 것으로 보인다.
(2)행위 공리주의
행위 공리주의란 여러 대안적 행위들 가운데서 관련된 모든 이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가 옳은 행위를 나타낸다. 즉 행위 공리주의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옳거나 혹은 의무가 되는 것은 공리의 원칙(유용성의 원칙)에 호소하여 악을 뺀 최대의 선을 결과하는 것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어떤 경우 A라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다. 이때에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의 문제는 그 개별적 거짓말의 결과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런데 공리주의의 입장을 변호하고자 하는 이들은 이것이 문제를 일으키는 요점이라고 한다. 비록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짓말이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해도, 때때로 특정한 거짓 행동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규칙 공리주의에서는 개별적 행위들이 유용성의 원리에만 의해서 판단하지 않고, 그 대신에 유용성의 원리에 따르는 규칙들을 세우고, 개별적 행동들을 그 규칙들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판별한다. 규칙 공리주의는 먼저 “어떤 행위의 일반 규칙들이 최대의 행복을 가져오는데 도움이 되는가?”라고 묻는다.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약속을 어기는 것, 거짓말 하는 것 등을 반대하는 규칙들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의 정규적인 관행으로 그 규칙들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 행복을 증진하기 때문에 그런 규칙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일다 그 규칙들을 세우기 위해 유용성의 원리에 호소한 후엔, 개별적 행위들의 옳음을 결정하기 위해 다시 그 원리에 호소할 필요가 없다. 개별적 행위들은 이미 세워진 규칙들에 호소함으로써 판단되기 때문이다. 규칙 공리주의는 우리의 도덕적 상식을 침범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없고, 보통의 정의의 개념들이나 개인의 권리, 기타 그와 같은 것과 충돌할 수도 없다. 행위의 정당화로부터 규칙의 정당화로 강조점을 변경시킴으로써 그 이론은 우리의 직각적 판단들과 상당히 일치하게 되었다. 또 행위 공리주의는 우리의 도덕적 의무에 대한 숙고된 판단(약속의 이행이나, 처벌의 문제 등)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반면에 규칙 공리주의는 이를 잘 만족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나아가 행위 공리주의보다 전체의 선을 더 극단화할 수 있다는 현실적 작용성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예를 들어 잔디를 밟을 때와 같이, 개별 행위들이 누적될 경우 가가 행위의 결과의 합보다 더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집합적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행위 공리주의는 사적인 도덕의 기초가 될 수는 있어도 공적ㅇ니 도덕의 기초는 될 수 없다. 왜냐하면 행위 공리주의는 나에게는 좋은 결과를 낳지만 타인에게는 나쁜 결과를 낳는 행위를 정당화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규칙 공리주의는 이런 결론을 함축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규칙 공리주의와 행위 공리주의는 결국 같은 주장을 하는 입장이 된다. 왜냐하면 행위 공리주의가 집합적 결과를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문턱효과”라는 개념에 근거해서 행위를 단순히 그 순간만의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인과적 성질을 포함시켜 이해해야한다.”고 주장을 할 수 있다. 잔디를 밟는 예를 생각해보자. 잔디를 밟을 때, 보통 한 두 사람이 밟는 것은 괜찮지만, 어느 정도 많이 밟히게 되면 잔디가 죽게 되는 문턱이 있는데, 그 문턱에 처한 사람은 그 행위의 결과를 고려해서 해동을 결정해야만 한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잔디를 밟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두 공리주의는 결국 같은 주장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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