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호국 안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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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호국 안보교육
지난 2014년부터 정부는 나라 사랑 교육이라는 이름 하에 보훈처가 성인, 초 중 고 학생들에게 실시하는 안보교육을 실행해 왔다. 그러한 나라 사랑 교육에 더하여, 2015년 11월 국정화 교과서 논란에 이어 정부는 2016년부터 유치원 호국 안보교육을 시행할 것이며, 유치원 호국 안보교육에 100억원의 예산을 측정하고 있음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나라사랑 교육 및 선양사업을 통해 건전한 안보의식과 국가관 확립, 올바른 역사 의식과 국민적 자긍심 함양"이라고 사업 목적을 설명하고 있지만, 지난 해 실시되었던 나라 사랑 교육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5.16 군사쿠데타가 일종의 산업 혁명이자 한국사회 근대화 혁명의 본격적인 출발점이라고 교육해 우편향 논란에 휩싸였으며, 초등학교에서 어른들이 봐도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폭력적이고 가학적인 동영상을 상영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일으킨 전적이 있기 때문에, 대상이 유치원에게 까지 확대된 나라 사랑 교육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유치원 호국 안보교육 역시도 결국 우편향 교육으로 흐르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교육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범대학 소속 학생으로서, 우리는 이 유치원 호국 안보 교육 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기본적으로 법률에 따르면 교사는 특정의 정치적 활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드러내어서는 안된다. 다시말해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띄어야한다. 이유는 무엇인가?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겠지만, 가장 주요한 이유중 하나는 초, 중, 고등학생들은 아직 성인이 아닌 미성숙한 존재들로서, 인격과 정치관이 형성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아직 인격이 완성되지 않은 이 시기에 교사가 특정한 정치적인 성향이 드러나는 발언을 하는 것을 듣게 된다면, 그 학생의 인격과 정치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기에 교육 현장에서의 교사는 정치적 중립성을 띄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쟁 및 분단을 겪은 한국 사회에서 안보란 무소불위의 위력을 휘두르는 절대명제였고, 이는 언제나 군사주의를 정당화, 다시 말해 전쟁을 정당화 해 왔다.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는 대개 외부의 적보다 국내의 위험세력을 통제하기 위한 말로 쓰여 왔다. 곧 분명 우편향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는 것이다. 인류의 비극이었던 전쟁을 다시 겪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 하면서 전쟁을 항시 준비하고 아이들에게 전쟁을 준비할 것을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을 실행하는 것은 교사가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성과도 상충하는 것이며, 1989년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 된 아동권리 협약을 근거로 볼때 심각한 아동권리 침해이자 학대라고도 말할 수 있다.
진정한 의미의 안보교육이란, 평화운동에 대한 관심과 젠더감수성의 함양, 그리고 탈군사화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시행될 준비를 갖추고 있는 유치원 호국 안전 교육은 분명 심각한 위험성을 띄고 있으며, 아이들의 창의적인 사고와 다양성, 비판적인 사고, 인격과 국가관의 형성, 그리고 정치관의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어른들이 전쟁을 경험했다고 해서 아이들에게도 전쟁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이전 세대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전달하지 않아야 한다는, 어른이 가진 책임이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안보교육이라는 이름 하에 전쟁을 팔고 죽음의 공포를 팔아서 사회를 유지하는 일을 그만두고 세상을 하루하루 더 평화로운 곳으로 바꾸어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바로 어른으로서, 교육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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