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윤리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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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윤리 이론
◎인간중심주의와 환경윤리
1. 공리주의적 관점에 대한 반론
1) 인간 이외의 존재자의 생존권 불안정
인간 이외의 존재자도 엄밀한 의미에서 생존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 공리주의자들은 부정적이다. 예컨대 오존층의 보호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이익에서 강요되어 나온것이지, O₃분자나 크롤원자의 권리나 보호와는 무관하다. 토양의 침식방지도 인간의 이익과 상관되는 것일 뿐이며, 바람에 씻기지 않도록 하는 토양의 권리와는 무관하다. 다시 말해서 공리주의적 관점은 인간의 이익 중심적이며 인간 이외의 자연을 수단으로서만 인정한다.
2)미래세대의 권리 불인정
미래세대는 지금 여기서 권리를 가질 수 없다. 공리주의자들은 무한히 많은 미래세대를 위해 의무를 부가한다는 것은 패러독스가 아니냐하는 문제, 즉 미래세대가 현세대와 꼭같은 필수품과 이해관계를 가질 것인가를 확인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현세대가 희생해야 하느냐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3)맹목적 인간우월주의에 대한 반론
루트레이(R. Routley)는 인간 중심주의와 공리주의는 인간 우월주의임으로 이를 거부할 것을 주장한다. 공리주의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려는 개인 이기주의 및 집단 이기주의의 산물이다.
4)환경비용
개인은 벌지만, 공인이 그 대가를 지불한다. 자유시장경제는 생산성의 제고와 생산비의 최소화를 위해 노동자, 소비자, 환경을 희생시키지 않을 수 없다. 소음, 먼지, 유해가스 방출, 폐기물 등은 산림, 건물, 인명 및 생물의 안전과 건강에 엄청난 손상을 초래하고 있다. 소위 사회적 비용은 기하 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많은 경우에 돈으로 환산 될 수 없다.
사회적 총생산(Bruttosozialproduct: BSP)과 국민의 안녕은 비례하지 않는다. (BSP가 생활의 질과 수준의 기준이 된다는 생각은 시대착오적이다(Konrad Ott, 1993) 따라서 실제로 환경비용을 어떻게 계산하며 이를 누구에게 어떻게 변상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상품가격과 세금문제 등의 문제가 대두된다.
5)욕구충족 개념의 내용변화 요구
트리베(Tribe, 1980)는 공리주의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생태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는 공리주의자들이 선을 욕구충족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주장하고 개념의 분석적 한계를 비판하고, 욕구 충족을 정당화는 것을 버려야만 비로소 자연보존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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