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촉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정보화 분야 및 기능간 연계․구심점 확보를 위한 법제 정립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그러므로 정보화 기능에 따라 관련법령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하여 분야별 정보화 추진을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법체계와 기본법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본법으로서 정부는 지식정보자원관리법과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이하 정보격차해소법 이라 함)을 통합한 정보화촉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인 가칭 국가정보화기본법을 2009년 1월 23일에 국회에

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등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 하는것 ③ 시간연장형 보육 : 기준보육시간 외에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5) 보육의 우선제공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 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하여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

법 제명을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로 정함○ 2001년 3월 15일에 정부로 이송되어 3월 28일 법률 제6439호로 공포됨에 따라 2001년 7월 1일부터 법 시행에 들어감Ⅲ.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전자정부법)의 의의와 기대효과정보화촉진기본계획이 실시된 이후부터 제정․개정되어 존재하는 많은 정보화관련법들에는 전자정부구현과 관련된 규정들이 산재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들은

기본법적 지위를 지니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통한 사회통합에 초점을 맞춘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지역사회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장벽을 제가하여 자유롭게 사회활동참여를 가능케 하기 위한 조치로서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한국 사회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 동안 소외되었던 사람들

법 전부개정안은 한나라당 정화원, 김기현, 열린우리당 장향숙,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과 각각 대표발의한 4개의 법안과 정부의 개정안까지 총 5개의 법률안이 하나로 만들어진 대안임.3)당연직 위원인 정부 실무위원으로는 보건복지부 송재성 차관, 송순태 장애인복지심의관, 재정경제부 곽창신 경제정책심의관, 교육인적자원부 정석구 교육복지심의관, 행정자치부 이재충 지방자치국장, 문화관광부 이성원 문화정책국장, 산업자원부 유영환 산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