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전보배상에 있어서 손해의 산정시기

한 경우의 효과와 청약과 승낙의 내용상 일치(의사표시의 객관적 일치)를 살펴본다.관련 법률문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와 성립한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는데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A와 B의 의사표시의 효력이 주로 문제가 될 것이다. 한편, 계약이 성립한 경우에는 계약의 성립시기와 그 내용 및 A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취소가 가능하다면 그 손해배상은 어떻게 할지에 대하여 차례대로 검토해보자. Ⅱ. 계약

이행에 대신하는 전보배상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 후발적 이행불능의 경우에 이행에 대신하는 전보배상을 명하려면 이행불능이 된 시기를 확정하고 그 시점을 기준하여 위 임야사용의 시기를 산정하고 이를 표준하여 그 손해액을 결정함이 마땅하거늘,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단정하였음은 이행불능과 그 시기 및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Ⅰ. 서 론계약의 성립과정에 있어서 당자

손해로 보아 채무자의 예측가능성을 요건으로 손해의 범위에 인정해야 할 것인지, 통상손해로 보아 당연히 손해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에 있다. 이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고, 타당한 기준시에 대하여 논의해 보겠다. 2.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의 청구시 손해산정의 기준이에 대한 학설은 책임원인발생시설과 사실심변론종결시설이 있다. 책임원인발생시설은 손해 배상의 산정에 있어서도 가격 등귀 등의 추후의 사정을 채무

한 민사상 면책 보장4) 민사책임의 범위 제한5) 쟁의행위와 관련된 가압류 전면 금지6) 쟁의행위에 대한 가압류가 전면 금지되기 이전 개선조치5. 신원보증제도의 개선Ⅸ. 삼풍백화점 손해배상참고문헌Ⅰ. 부실기재 손해배상1. 미국 증권법상 부실공시서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미국 증권법 제11조는 등록신고서(registration statement)와 사업설명서(prospectus)의 중요한 사실에 있어서의 부실기재(untrue statement) 또는 중요한 정보의 누락(omission)에 대하여

사례VII. 우리나라 증권집단소송법의 보완점1. 남소방지2. 분식회계3. 손해인과관계의 입증책임 개선4. 손해배상액 산정범위의 개선5. 민간차원의 자율적 분쟁해결기구의 설치6. 시행시기에 관한 사항- -I. 總說오늘날 고도산업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대량생산 및 대량판매가 가능해진 반면 불량상품이나 불량서비스로 인한 소비자분쟁과 환경침해로 인한 공해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상품의 부정표시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사업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