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수사(의의,목적,유의사항,방법)

의의와 체계1. 형사사법제도의 의의형사정책에서 말하는 형사사법은 수사에서 행형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 형벌과 보안처분은 실체법에 의한 범죄대책수단인데, 이러한 실체법적 대책은 절차규범을 함께 고려해야만 온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형사사법정책은 이러한 모든 절차를 총괄한 형벌과 보안처분의 구체적 실현에 대한 정책으로 정의할 수 있다. 형사사법의 목적은 증거를 기초로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하고, 이에 상응

수사 가. 외국인 범죄수사에 임하는 자세① 통역준비외사범죄 수사시 미리 통역인을 선정하여 신문사항에 관하여 통역인과 상의하고 통역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주지시키는 등 사전에 수사준비를 철저히 하여아 한다.② 인권보장피의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변호인선임권 및 진술거부권의 고지, 구속시 범죄사실 및 구속이유의 고지, 구속영장의 제시, 공소장사본의 송달등 제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영사관계에

유괴사건 수사- 목차 -Ⅰ. 서론 Ⅱ. 유괴의 의의 및 유괴사건의 특성Ⅲ. 유괴범의 유형동기 및 특성1. 유형 및 동기의 비교2. 유괴범의 범행동기의 특성Ⅳ. 유괴범의 사례별 특성1. 생명을 담보, 취재성의 범죄2. 피유괴자 살해의 잔인성 범죄3. 은밀한 비공개성 범죄4. 차량이용 기동성 범죄5. 언론과 국민의 집중적인 관심을 끄는 여론성 범죄Ⅴ. 유괴범 수사요령1. 초동조치의 절차2. 초동조치의 요령3. 사건의 판단4. 수사방침5. 몸값 요구의

수사본부의 편성 및 설치(1) 편성항공기 수사를 위한 수사본부에는 검증반, 검시반, 목격자, 생존자수사분, 항공기 ,승무 원수사반, 항공관계기관수사반, 항공회사수사반, 고의범죄수사반 등을 편성한다. 특히, 기장등, 항공기 승무원에대한 수사는 별도의 항공기 승무원수사반을 편성하여 전담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수사본부 설치시 유의 사항① 중요 수사항목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전종하게 한다. ② 항공기의 구조, 기능, 조정방법, 항공관제

유의사항) 외근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침착, 치밀, 과감, 기민하여야 하며 피검문자에게 친절히 하여야 한다.2. 항상 피검문자에 의한 불의의 공격에 대비하여야 한다2. 불심검문의 유형 : 방범, 형사, 보안, 교통, 경비 목적의 불심검문(1) 경직법 제3조의 불심검문 : 일선 경찰조직에서 행하는 평상시의 불심검문을 말한다. (2) 일제검문검색 : 특정목적, 일정기간, 종합검문검색, 광역단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