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의 필요성, 한계 및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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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의 필요성과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뉴스테이의 한계와 활성화 방안을 분석하였습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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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뉴스테이 정책의 개요
2.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의 의의
1) 기존 임대주택체계와의 차별성
2) 현행 공공임대주택과의 차이점
3) 뉴스테이의 의의
3. 기업형 임대주택 필요성
4. 기업형 임대주택 특징
1) 수요측면
2) 공급측면
3) 기대효과
5. 기업형 임대주택의 사회경제적 효과
1) 건설산업에 미치는 효과
2) 주택시장에 미치는 효과
3) 뉴스테이 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
6. 기업협 임대주택(뉴스테이) 정책의 한계
1) 공급여건 미숙 및 다양한 목표 동시 추구에 따른 실효성 저하
2) 건설 중심의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방안 편중
3) 수익구조의 구조적 한계 및 택지 확보의 어려움
7. 기업형 임대주택사업(뉴스테이)의 활성화 방안
1)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의 제도 개선 방안
2) 기업형 임대사업자 참여 활성화 방안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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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뉴스테이 정책의 개요
뉴스테이 정책은 2015년 1월, 정부의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통해 발표된 정책으로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주중산층을 위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는 정책이다.
정책발표 이후 정부는 사업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임대주택법」을 개정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하였으며, 같은 해 말 개정된 법령이 시행되었다. 법령 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시작하였으며 2016년 업무보고를 통해 2017년 까지 총 13만호의 뉴스테이 사업부지 확보, 리츠영업인가 기준 8만호 공급, 4만호 입주자 모집이라는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후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2016.4.28)을 발표하면서는 공급목표의 당초 13만호에서 15만호로 확대하였으며 촉진지구 복합개발 시 의료 및 휴양시설 등을 허용시설에 포함하는 조치가 발표되었다. 자금조달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뉴스테이 리츠와 함께 토지 매입 부담을 줄이고 재무적 투자자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지원 리츠를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LH 보유토지 공모를 통한 뉴스테이 사업에서 토지지원리츠를 확대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2017년 실시된 토지지원리츠 채권 공모에서는 3200억원 공모에 9200억원의 투자자금이 몰렸으며 2차 채권 공모 시행 계획을 발표하였다(이수욱, 2016).
2.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의 의의
1) 기존 임대주택체계와의 차별성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임대주택사업은 공공건설임대 중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통해 참여하는 방안과, 순수하게 민간 자금을 통해 추진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입을 통해 주택을 보유한 후 임대 운영하는 매입임대사업이 있다(권주안, 2013).
기존의 임대주택체계는 1가구 1주택이었으나 주택보유촉진 방안의 일환으로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5년 또는 10년의 의무임대기간 동안 매입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한하여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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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 핵심, 2015.
국토교통부, New Stay정책 및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정책자료, 주택기금과 주거복지기획과, 2015.
권주안, 민간임대사업 활성화 방안, 주택산업연구원, 2013.
김현아, 기업형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5.
류찬희, 뉴스테이 정책 어떻게 돼 가나 : 민간임대주택 육성 위한 정책이지만 해결과제 산적’, 주택저널, 제324호, 대한주택건설협회, 2015.
박찬규 외, 지역 부동산시장의 미시적 동태분석과 정책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연구(II), 국토연구원, 2014.
어명소,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수요특성 비교분석,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이수욱, 임대주택 공급 패러다임 변화와 뉴스테이, 2016.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뉴스테이(기업형 주택임대) 정책의 이해와 영향,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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