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차별에서 인권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하여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5.04.15 / 2019.12.24
- 31페이지 /
doc (MS워드 2003이하)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7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I. 서론
1. 들어가며
2. 우리나라의 장애인관련 현황
II. 실제적 차별사례 및 대안 제시 – (1) 기본권 관련
1. 들어가며
2. 사례 및 판례 소개
3. 장애인 이동권
III. 실제적 차별사례 및 대안 제시 – (2) 경제 관련
1. 들어가며
2. 사례 및 판례 소개
3. 장애인고용정책
IV. 실제적 차별사례 및 대안 제시 – (3) 교육 관련
1. 들어가며
2. 사례 소개
3. 특수교육의 최근 동향
Ⅳ. 결론
- 본문내용
-
I. 서론
1. 들어가며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 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여 누구를 막론하고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육체적·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 역시 이 조항에서 예외는 아니다. 장애인들은 장애를 넘어 사회 안에서 같은 사회구성원으로서 그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그 환경을 조성 받아야 하며, 나아가서는 비장애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고 동일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 속에 살아갈 권리가 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 참여해 자신의 욕구와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생을 즐길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그들은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무시당하거나 멸시 당함으로 인해 사회구성원에서 배척되어 왔으며, 외견상 보기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일상영역에서 무차별적으로 거부당하고 배제되어왔다. 또한 취업문턱에서 원서조차 내밀지 못하고, 공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승진에서 탈락되고, 해고에 있어서는 언제나 1순위가 되어왔다. 항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무수히 많은 장애인들의 인권이 짓밟혀왔으며, 휠체어리프트조차도 목숨을 내놓고 타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인권 현실이다.
게다가 더욱 장애인들을 참담하고 굴욕적이게 하는 것은 이러한 인권 차별 현실을 어디에도 하소연할 길이 없으며, 인권침해와 차별을 당해도 구제절차와 구제책이 없는 우리의 법적 현실은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한다는 무수히 많은 인권선언문과 장애인 관련 입법들이 권리조항이 아니라 전시적인 조항에 불과함을 반영할 뿐이다. 그 결과 장애인들은 보호와 동정의 대상으로 전락되어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장애인을 단순한 복지수혜자만으로서가 아닌, 복지의 참여자로서 서게 함과 동시에, 단순히 동정과 배려에 기인한 복지서비스의 확대를 넘어서 정당하게 요청되고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