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형법총론 노트] [형법총론, 형법총론 노트] 형법총론 요약정리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9.11.09 / 2019.12.24
  • 30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97)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5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하고 싶은 말
교수님의 강의노트와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꼼꼼하게 정리한 시험대비 총정리 자료입니다.
목차
제1편 서론

제2편 범죄론

제3편 형벌론
본문내용
* 협박죄라 함은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 협박이라 함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 경고라 함은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해악발생에 대하여 상대방의 경계를 촉구하는 충고를 말한다.

* 강요죄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 체포와 감금의 죄라 함은
불법하게 사람을 체포, 감금하여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 체포, 감금죄라 함은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 체포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 감금이라 함은
사람을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장소적으로 신체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 약취와 유인의 죄라 함은
사람은 약취 또는 유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둠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 약취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의사에 반하여 행동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유인이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으로 사람을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행동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인취라 함은
사람을 현재 보호받는 상태 내지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

* 기망이라 함은
허위의 사실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을 말한다.

* 유혹이라 함은
기망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감언으로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문헌
교재 밑 강의노트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이력서&자소서 면접족보
  • 형법상 벌에 해당되는가?○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란?교 정 직○ (면접장에) 도착해서 지금까지 무엇을 하였나?○ (면접장에) 몇 시에 도착했는가?○ 공무원노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교도소가 무슨 일은 하는 곳인지 아는가?○ 교도소와 구치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교정직 지원동기는?○ 교정직은 어떻게 해서 지원하게 되었는가?○ 군대 갔다 왔는가? 근무지는?○ 군대는 어디서 근무했는가?○ 만약 합격하면 다른 7급시험 준비할

  • [형법] 형법총론정리
  • ○형법총론 : 모든 범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론에 대한 연구○형법각론 : 개별 범죄에 대한 적용 이론 연구○형법이란 ? 범죄와 형벌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예) 형법 제250조사람을 살해한 자는 : 범죄의 내용 - 법률요건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 법률효과○형법을 배우는 목적이 무엇인가?어떠한 사건에서 그 사건 속의 행위가 범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하여즉, 처벌가능여부 판단을 위하여 범

  • 2016년 1학기 형법총론 교재전범위 핵심요약노트
  • 2017년 1학기 형법총론 교재전범위 핵심요약노트
  • 2019년 1학기 형법총론 교재전범위 핵심요약노트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