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이전에 합병반대통지를 한 주주는 당해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도록 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상법 제522조의3, 제530조의11 제2항; 증권거래법 제191조 제1항).
주식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기준일 또는 주주명부폐쇄초일 현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자나 그의 포괄승계인으로서 주주총회 전에 소정의 합병반대통지를 한 자에 한정된다. 주식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자를 이와 같이 제한하는 이유는 주식매수청구권 자체가 합병에 반대하는 자가 주주인 한도 내에서의 구제수단일 뿐 주식에 부착된 권능이 아니기 때문이며, 사전반대와 매수청구의 중간시점에서의 주식양수인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 그 주식양수는 사실상 주식매수청구권의 취득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어 매수가격을 예상한 투기를 조장하게 되고 이는 매수청구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기 때문이다.
(2) 매수청구주식 수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를 할 경우 반대통지를 한 주식의 전부에 대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것일까
법 ․ 조직 등의 방법에 의해 영리행위를 하는 상인을 의제상인이라 하고 이에는 민사회사와 설비상인이 있다.① 민사회사 : 상행위 이외의 영리행위를 하는 회사, 즉 상행위가 아닌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다.② 설비상인 : 점포나 그와 비슷한 다른 설비로 상인적 방법에 따라 영업을 하는 상인으로서 상행위를 하지 않아도 상인으로 보는 자를 말한다.③ 상사회사 : 상행위를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 민사회사와 법률상으로는 모두 상법
행사가 가능하다.∘ 합병⋅영업양수도⋅분할신고제도 및 주식매수 청구권제도(1) 합병신고제도합병신고서는 합병신주 발행에 대한 유가증권신고서의 성격이 아닌 합병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특별공시제도로서 도입하였다. 합병신고서제도 도입취지는 부당, 불공정한 합병 비율을 적용하여 주총에 무관심한 소액투자자에게 주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심사장치의 도입과 정확한 공시에 주목적이 있다.(2)영업양수도 신고서제도상장법인의 중요
법’이 있다. 수표도매우 엄격한 요식증권이라는 점은 어음과같다. 수표라 함은 발행인이 지급인(은행)에 대하여 수취인 그 밖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증권, 즉 금전지급위탁증권 이다. 〔사례〕기일 전에는 지급제시하지 않겠다는 乙의 약속 아래, 甲은 발행일을 20일 후로 하는 수표를발행하여 乙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乙은 약속을지키지 않고 즉시 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였다. 이처럼 수표상의 발행일보
행사방법의 차이에 따라 단독주주권과 소수주주권으로 나누어진다. 단독주주권이란 1주의 주식만을 가진 주주라도 단독으로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의결권과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청구권 등이 이에 속한다. 이에 대해 소수주주권이란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일정비율을 가지는 주주만이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주주의 권리이다. 어떠한 권리를 소수주주권으로 할 것인지는 정책적인 문제로서 주주 대표소송권과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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