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는 것은 공표된 내용과 그 진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방법 등에 따라서는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지만, 공법인의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위법행위는 널리 공법인의 내·외부로터 감시, 견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소속 직원에 의한 업무관련사실의 공표행위는 일반 사기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는 것은 공표된 내용과 그 진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방법 등에 따라서는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지만,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공법인에 있어서는 그 업무가 무엇보다도 먼저 관련 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되어야 하고,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위법행위는 널리 공법인의 내·외부로터 감시, 견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소속 직원에 의한 업무관련사실의 공표행위는 일반 사기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되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2528, 2535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 의료원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민의 보건향상과 지역의료발전을 목적
노동통제를 둘러싼 전략 및 통제체계의 구성이라는 문제는 새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점에서 전자정보적 감시가 기존의 통제방식과 다르고 차이가 있다면 차이의 원인은 무엇인가가 밝혀져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 상당부분은 감시의 익명화와 자동화 그리고 모든 행동과 움직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련된 감시통제의 과정 및 성격의 급속한 변화 등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Ⅱ. 노동감시와 노동감독에 대한 법적 접근1. 국
목 차 Ⅰ. 序서Ⅱ. 本본1.개념2.유형 3.관련법4.주요 판례5.예외Ⅲ. 結결Ⅰ. 序서최근 여성의 사회진출의 기회가 확대되면서 취업 및 사회진출에 대한 여성들의 태도가 이전보다 적극적이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직장 내 여성의 비중이 커지면서 여성의 역할도 활발해 지고 있다. 그러나, 여성들이 공적인 사회영역으로 진입하게 되고 남성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 조직 내에서는 여성들에 대한 직장
한 정책을 위해서 성희롱에 대한 정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성희롱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의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입법부의 법이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을 때 행정부는 이를 구체화시켜 정의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거나 정책을 수립 및 집행하곤 한다. 또 사법부는 성희롱에 관련된 재판과정에서 판결을 통하여 성희롱을 정의하기도 한다. 이러한 국가차원에서의
대한 대책 강화 문제7) 고소기간의 연장 혹은 폐지 문제8) 법의 명확한 기준 설립 문제Ⅶ. 성폭력 사례1. 사례 12. 사례 23. 사례 3Ⅷ. 전자팔찌 및 화학적거세와 인권존중1. 전자팔찌 및 화학적 거세의 실효성2. 인권존중과 그 대안Ⅸ. 성폭력 예방 및 대책Ⅰ. 개요성폭력에 대한 개념은 학자들마다, 관련 단체들마다 보는 관점이 다양하다. 여성학적 관점에서는 성폭력을 반사회적 범죄행위로 보면서 삶에 대한 모든 유형의 직,간접적이고 광의적인
한 간섭① 지배 ․ 개입은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대한 간섭, 즉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조직에 대한 간섭ⅰ) 조합의 조직을 저지하고 방해하는 경우ⅱ) 사용자에게 유리한 조합의 조직을 지원하는 경우- 조합의 운영에 대한 간섭ⅰ) 조합조직에 대한 간섭ⅱ) 조합의 통상 운영에 대한 간섭ⅲ) 노동쟁의시 운영에 대한 간섭② 지배 ․ 개입은 간섭행위의 강약의 정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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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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