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학개론 - 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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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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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기물 문제
2. 폐기물의 정의 및 분류
3. 폐기물의 발생량
4. 폐기물의 관리
5. 폐기물의 처리
6.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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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기물 문제
김대만, <폐기물의 개념 ․ 분류 및 처리책임에 관한 연구>, 《환경법》, 법문사, 2004
오늘날 환경규제법 중에서 제일 까다로운 분야가 폐기물관리법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적용에 따라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로 폐기물관리법은 시대상황이나 그 사회가 처한 제반현상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할 뿐만 아니라, 사회 ․ 인문학적 접근방법인 법적 ․ 제도적 ․ 정책적인 분야 이외에도 환경공학적 ․ 과학적인 접근방법까지 두루 섭렵하여야만 하는 종합응용학문이기 때문이다.
한편, 폐기물 처리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시기는 1970년부터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나 처리하는 자가 서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로서 빚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986년 폐기물 관리법이 제정된 이래 우리 정부가 일관성 있게 취해 온 정책은 “생활폐기물을 제외한 모든 산업폐기물의 처리책임은 배출자에게 있다”는 이른바 ‘원인자부담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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