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항쟁과 민주화 & 제 13대 대선과 총선

제대(을지부대)1973년권양숙 여사와 결혼1975년제17회 사법고시 합격 1977년대전지방법원 판사1978년변호사 개업(법무법인 부산) 1981년 부림사건 변론 이후 인권변호사로 활동 시작1984년부산 공해문제연구소 이사1985년부산민주시민협의회 상임위원1987년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부산본부 상임집행위원장(6월민주항쟁 주도)대우조선 사건으로 구속, 변호사 업무 정지 처분1988년제13대 국회의원(통일민주당, 부산 동구)‘제5공화국에있어서의권력

대통령 탄핵이 한국 정치에 미친 영향목차서론제 1장 예비지식1. 한국의 민주화 과정(1) 4․19 혁명(2) 5․18 민주화 운동(3) 6월 민주항쟁2. 정부수립 이후 보수세력과 진보세력의 비교제2장 탄핵 사건의 정황1. 노무현, 대통령 당선2. 노무현 집권, 그리고 탄핵3. 탄핵 후 촛불집회, 총선,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제 3장 탄핵의 영향 및 분석1. 대통령 탄핵이 한국 정치사에 남기는 의의2. 외국 탄핵 사건과의 비교결론참고문헌서론지난 2002년 대

6월항쟁과 한국의 민주주의』 p.154)도 폐지되었다. 또한 3당합당 이전인 초반 2년 동안에 13대 국회에 상정된 법률안의 65%가 제출되었고 이러한 법률안의 상당 부분이 개혁입법이라는 점에서 여소야대 하에서의 국회의 위상강화를 확인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여소야대와 야 3당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한 야당의 정국주도권 행사, 이에 기초한 국회의 위상강화, 그리고 국회를 통한 법과 제도 개선 및 이에 근거한 합법적인 대정부 견제는 노태우 정권의

한국 정치론 조별 보고서‘87년 체제’의 이해와 극복요약본 논문은 1987년 6월 항쟁과 6.29 선언으로 쟁취한 한국의 민주화를 특징으로 하는 이른바 ‘87년 체제’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민주화 2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87년 체제’의 유효성을 근본적으로 되묻는 것을 목표로 한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제도화된 한국의 민주화는 제도적 수준의 정치적 민주화는 상당한 정도로 진전되었으나 제도의 실질적 운영이 왜곡되고 있을 뿐만 아

한국 정치론 조별 보고서‘87년 체제’의 이해와 극복요약본 논문은 1987년 6월 항쟁과 6.29 선언으로 쟁취한 한국의 민주화를 특징으로 하는 이른바 ‘87년 체제’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민주화 2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87년 체제’의 유효성을 근본적으로 되묻는 것을 목표로 한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제도화된 한국의 민주화는 제도적 수준의 정치적 민주화는 상당한 정도로 진전되었으나 제도의 실질적 운영이 왜곡되고 있을 뿐만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