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처분의 신청에 대한 거부나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와 관련해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의 비판적 고찰 및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가능성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4.01.14 / 2019.12.24
- 14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0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1. 논의의 내용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 의무이행소송의 인정가능성
4. 논의의 맺음말
- 본문내용
-
1. 논의의 내용
(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개념을 간략히 논하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송요건과 관련해 학설과 판례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고찰해본다. 더불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리범위 및 판결의 기속력을 논하면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실무에서 어떻게 운용되어야 하는지 살핀다.
(2) 행정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무이행소송이 현행법상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 개념: 현행 행정소송법 제4조 3호에 명시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을 말한다. 즉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다. 급부행정 또는 복리행정의 영역에서 개인이 행정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면서 거부나 부작위와 같은 소극적 행정작용이 적극적인 침익적 처분 못지않게 침해적 효과를 갖는다는 현대 행정의 특성에 맞추어 이에 대한 권리구제의 필요성에 의해 인정되었다. 다만,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독일의 경우 의무이행소송 내지 일반이행소송, 영미의 직무집행명령청구소송과 같이 법원이 직접적으로 행정청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명하거나 직접적으로 형성판결을 통해 일정한 법률관계를 형성시키는 데 반해 한국의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통해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위법성을 확인하는 데 그치는 변형된 소송유형을 도입하였다. 이는 현행 행정심판법이 행정심판의 유형으로 의무이행심판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나의 가계도 그리기
- 성숙주의 이론과 행동주의 이론을 비교 설명하고 본인이 현장에서 적용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논하시오 성숙주의 이론과 행동주의 이론의 비교 설명과, 본인이 현장에서 적용하고 싶은 부분의 구체적 사례를 작성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 통합교육] 우리나라 통합교육의 실태와 문제점과 해결방안
- 주제 현재 자신의 성격적, 행동적 특징 등을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형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신의 현재 성격적 특징, 내면적 표상 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관하여 자유롭게 기술하시면 되며 자신이 실시한 심리검사 관련 결과 및 아래에 제시된 참고문헌 등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 자폐성장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자폐성장애의 진단률이 높아진다는 찬반 의견을 제시하고 그 까닭을 제시하시오
- 생애정신건강에 대해 개념을 정리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생애정신건강의 단계를 살펴보고 이시기에 필요한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해 정리하시오
- REBT이론의 대표적 비합리적 신념을 설명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 신념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신념을 합리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계획을 서술하시오
- 사회복지실천에서 관계에 대한 개념들과 관계의 특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또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전문적인 관계의 기본요소에 대해 논하시오
- 자원봉사 직무설계(자원봉사자 동기부여,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 생활속의 화학/생활 속 화학물질과 건강 -과제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