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저항권에 대해

권리를 되찾아올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홉스의 국가론이 독재체제와 유사하다는 오해는 벗을 수 있지만 홉스의 국가론은 현실적으로 여러 한계를 지녔다. 대표적인 한계로는 홉스의 바람과는 달리 신민들이 자발적으로 불의한 권위에 복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은 점, 악한 리바이어던이 등장할 가능성이 큰 점, 국가 해체를 위한 저항의 구체적인 방법이 부재하는 점 등이 있다.과거 유신정치를 두고 독재정치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경제개발

대해 무관심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적은 몫보다는 큰 몫을 원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상충하게 된다.이와 같이 사회는 비록 상호이익을 위한 협동체이기는 하지만, 이해관계의 일치 및 상충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이익의 적절한 분배를 결정해줄 어떠한 원칙들이 요구된다. 이러한 원칙들이 ‘정의의 원칙’이다. 그것은 기본적인 사회제도 내에서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는 방식을 제시해주며 사회협동체의 이득과 부담의

대해 추상적 인간상을 거부한 점에서 공통적이다. 즉 계몽주의자들이 추상적개인(Man)을 보았던 곳에서 낭만주의자들은 구체적 인간들을 보았던 것이다. 낭만주의자들은 사회적 계약론의 전제를 인정할 경우, 동의라는 측면이 강조되면서 국가체제가 실제적 선택의문제로 등장할 위험성을 간파했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고 국가각 계약의 산물일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했다. 개개의 사회 구성원이 임의로 사회체제를 선택할수 없음은

대해 다양한 비판들은 있었지만, 정작 그 ‘대안적 헤게모니’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당장 그 거대하고 강고한 공교육 체제에 맞서 ‘대안적 헤게모니(counter hegemony)’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민적 공공성을 만들어가야 할 필요성을 물론, 그 가능성을 구체적인 실천의 모델로 제시하는 것이 대안교육이다. 시민권, 교육권, 저항권과 같은 시민적 공공성 형성의 필수적인 시민적 권리의 교육적 실현이라는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