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음료수]보존음료수의 판매제한과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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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1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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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보존음료수에 대한 판례와 평석자료 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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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이 사건의 주된 쟁점
Ⅱ.국내판매금지조건의 성질
Ⅲ.이 사건 告示의 適法與否에 관한 爭點의 소재
Ⅳ.직업의 자유 제한에 관한 일반론
Ⅴ.이 사건에서의 職業의 自由 制限의 違憲與否
Ⅵ.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
Ⅶ.全員合議體의 審判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Ⅷ.이 판결의 의의
- 본문내용
- 보존음료수를 내국인에게 무제한적으로 판매할 경우 국민으로 하여금 수돗물이 식수로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불안감을 가지게 하고 나아가 식수공급행정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계층간에 위화감을 조성하여 소득계층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며, 주한외국인이나 해외근로자에게 보존음료수를 공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맑고 깨끗한 물을 마실 국민의 권리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추구할 수도 있어 보존음료수의 내국인에 대한 판매가 허용되지 않더라도 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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