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의사표시의 행위이론

의사표시 등은 어느 일방의 행위로 성립하므로 필요적 공범이라 할 수 없다.(병합설 내지 이원설) 논리적으로 보면 수뢰죄와 증뢰죄는 뇌물을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공존관계를 전제하므로 두 죄를 전혀 독립된 범죄로 볼 수는 없다. 김일수; 이재상; 정성근; 진계호; 박상기 (배종대, 전게서, 747면, 재인용). (2) 공범과 신분규정의 적용문제수뢰와 증뢰가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으면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에는 공범과 신분에 관한 제33조 규정이 적용될 여

행위의 일반이론에 해당하는 의사표시의 하자, 조건, 기한, 무효, 취소 등과 채권편에 해당하는 계약이론을 모두 이 문답계약을 중심으로 서술했다. 이와 같이 문답계약은 법률행위와 계약법발달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했다.더욱이 말 그대로 問과 答으로 이루어지는 문답계약은 다른 민족이나 국가법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로마의 고유법제도로서 로마인의 법적 사고와 법기술 및 법원리가 집약된 독창적 산물이다. 나아가 문답계약은 로마채권

이론이미 신분을 상실한 공무원의 행위를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당해 행위를 무효가 아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야 하는 경우마.신뢰보호원칙의 위반효과①실정법적 효력을 가지는 원칙이므로 원칙적으로 취소사유가 될 것이나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②판례는 비과세관행의 성립을 무시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할 것이나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4)부당결부금지의 원칙가.의의행정기관이 고권적 조치를 취

행위는, 「청약의 유인」이라 불리어지며, 「청약」과는 구별된다. 즉, 청약의 유인에 의하여 꾀임을 받은 자가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으며, 다시 유인한 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비로소 계약은 성립한다.예컨대, 구인광고, 상품판매광고, 상품목록의 배부, 정찰표 상품의 진열, 기차 선박 등의 시간표의 게시와 같은 것은, 보통 청약의 유인으로 보는 것이 일반이다. 이와 같이 청약의 유인과 청약을 관념상․ 이론적으로 구

표시할 수 있다. 즉 상위법은 하위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상위법 우선의 원칙). 특히 이는 헌법에서 위헌법령심사의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형식적 효력이 동등한 법규범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예컨대 2개의 법률 사이에 저촉이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에서는 10년이고, 상법에서는 5년으로 되어 있다. 이 경우 상법의 규정은 사인간의 채권 중에서 상거래에 의해 생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