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 보호의무위반의 불완전이행책임, 손해배상의 범위

보호장치를 만들었다. 2) 투자권유 규제의 도입통합법에서는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를 권유할 경우 상품의 내용과 위험 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하는 설명의무제(product guidance)를 전면 도입하였다.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완전 판매에 대해서는 금융투자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특칙을 마련하였다. 투자 권유를 하기 전에 투자목적, 재산상태, 투자경험 등 투자자의 특성을 파악해야 하는

불완전이행 (1) 불완전이행의 의의 (2) 불완전이행의 인정근거 (3) 불완전이행의 양태 (4) 불완전이행의 요건 (5) 불완전이행의 효과 5. 채권자지체 (1) 의의 (2) 법적 성질 (3) 요건 (4) 효과 (5) 채권자지체의 종료원인 Ⅱ 불법행위1. 개 관 (1) 의의 (2) 법적 성질 (3) 다른 나라 민법과의 비교 (4) 다른 제도와의 비교 (5) 특별법상의 불법행위 2. 요 건 (1)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 있는 침해행위 (2) 위법성 (3) 책임 3. 효 과(1) 개관 (2) 배상청구권자

책임과 우리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의 비교 1. 공화정하의 하자담보책임2. 명예법상의 담보책임3. 고전기 법상의 담보책임4. 유스티니아누스 시대의 담보책임III. 우리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1. 법정책임설2. 채무불이행책임설IV. 로마법과의 비교를 통한 우리 민법의 개선 방향1. 문제의 소재2. 문제 사례와 해석론적 해결 방안1)원시적 하자와 하자담보책임-원시적 하자 일부불능의 경우2)확장손해와 하자담보책임3) 손해배상의 범위산정의 문제

이행책임의 핵심적 발생요건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을 것(불이행)이며, 채무자의 귀책사유는 부수적인 책임요건이 될 뿐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채무는 원칙적으로 급부의무를 말하며 이에 종속된 보호의무, 기타 안전배려의무는 종된 급부의무로서 채무불이행책임의 범주에 포함된다.채무의 발생원인은 계약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의 네 가지이지만, 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세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손해배상의무의 발

보호 및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자에게 주의를 부과함을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할 때, 보험가액을 미리 협정한 보험계약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손해사정약관이란 손해액에 관하여 분쟁이 일어날 경우의 사정에 대비하여 규정하고 있는 보험계약 중의 한 조항으로 손해사정조항과 중재조항으로 구별된다. 보험인의 의무 중에서 책임보험에서 방어에 대한 의무는 피해자인 제3자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고로 인적손해 또는 물적 손해를 입고 피보험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