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 개념

1. 가정폭력의 개념충청북도여성회관(2003), 가정폭력관련 영화상영 및 토론, 제1기 가정폭력상담원 양성교육자료.1) 가정폭력의 법적 정의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하면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즉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폭력, 형제간의 폭력, 아내의 남편에 대한 폭력 등 가족 간의 모든 폭력을 망라하고 있다.

가정폭력방지법 운영실태 및 개정방향1. 이 글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시행된지 일년이 지난 시점인 1999년 7월 1일 있었던 토론회에서의 발제문. 그러나 이때까지 경찰과 검찰, 법원, 정부가 이 법의 시행을 관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거의 없었으며, 이 법에 따른 처리결과에 대한 의미있는 통계자료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정도의 상태였음. 따라서 이 글의 분석은 대부분 민간단체의 상담사례 및 설문조사자료에 의존.2. 가정

가정의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다.지금까지 가정폭력은 가정내 문제로 치부되어 사회적으로 방관, 조장되어온 측면이 있다. 이 같은 사회분위기 속에서 가정폭력은 다른 사회적 폭력보다 훨씬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그 수단도 무제한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1997년 12월에 제정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형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시행령, 정신보건법, 경찰관직무직행법 등 11개 정도의 법률조항들과 관련이 있다. 초기의 아동학대라는 것은 2000년 1월 아동복지법 이 개정되면서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었으며, 긴급 전화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근거 등이 규정되었다. 2000년 10월 전국 16개

폭력과는 달리 가정 밖으로 표출되지 않는 가정폭력의 개념과 유형, 특성, 실태, 원인 등에 대해 살펴보고, 가족해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도 장기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특성을 가진 부부폭력을 중심으로 이러한 가정폭력이 가정생활과 청소년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찰함으로써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적치료적 대책을 모색해 보고 가정폭력 방지 관계법의 실시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Ⅱ.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