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을 나누어 갖자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 한다(민법 제839조의 2, 제843조). 이 제도는 1989년 12월의 민법 개정시 신설되어 1991. 1. 1부터 시행된 개정민법 (민법 중개정법률 제4199호, 1990. 1. 13 공포) 및 가사소송법의 제정(법률 제4300호,1990. 12. 31 공포)으로 이혼시와 혼인취소시에 이 청구권이 인정되게 되었다.
즉, 민법 제839조의 2는「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 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라고 규정하여 먼저 협의상 이혼의 경우에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이어서 민법 제843조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 하고, 이어서 민법 제843조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이를 준용하며, 가사소송법제2조 제1항 나 (2) 4호에 의하여 혼인취소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고 있다.
2023년 2학기 과제물공통교양과목 3학년, 4학년생활법률▮과제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중간 과제물▮Contents1. 다
유류분과 재산분할청구권1. 유류분1) 의 의사유재산제도하에서는 원칙적으로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생전의 처분자유 뿐만 아니라 유언에 의한 사후처분의 자유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나 유언에 의한 재산의 사후처분을 무제약적으로 인정하면, 피상속인의 처자 등 피상속인의 재산에 의존하여 생활하던 상속인의 생계를 불안하게 하는 등의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재산 처분 자유를 제약받는 일이 많았다. 1938년의 상속(가족부양)법에 의해 제정법상 제한되게 되었다. (2)대륙법제도프랑스에서는 상속 재산 중에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비율액을 정하고 그 나머지를 법정 상속인 중 직계친에게 보장한다. 독일에서는 피상속인이 상속 재산 중에서 최근친자에게 남겨야 할 비율액을 정하고, 이 사람들에게 재산을 승계한 자에 대하여 금전 보상 청구권을 주었다. 2.우리나라의 유류분제도우리 민법은 1977년 민
이혼에서의 부부재산제도-법 개정과정을 중심으로-목차1. 서론2. 부부간 재산관계의 성립3. 재산분할에 대한 개념1) 재산분할 및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2) 재산분할의 근거3) 재산분할의 인정 범위4) 재산분할의 비율4. 법 개정 과정과 그 결과5. 현행 법령의 실제 적용6. 현행법의 문제점7. 결론8. 참고문헌1. 서론우리나라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 등의 모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설명하시오 본 문1. 서론재산분할청구권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권리는 상속인들이 상속분담금액이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았거나, 상속인들 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상속인들 간의 협상이나 분쟁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며, 이를 통해 상속재산의 분할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재산분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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