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상표권의 침해와 구제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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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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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說
Ⅱ.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1. 민사적 구제수단
(1)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
1) 침해로 보는 행위
2) 권리를 침해할 우려
3)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4) 청구의 내용
5) 피청구기관
(2) 침해관련 물건 등의 폐기·제거 청구권
(3) 손해배상청구권
1) 손해배상청구의 성립요건
2) 손해액의 추정등
(4) 신용회복청구권
1) 신용회복청구권의 성립요건
2. 형사적 구제수단
(1) 침해죄
(2) 위증죄
(3) 허위표시의 죄
(4) 허위행위의 죄
(5) 몰수
(6) 과태료
(7) 양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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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1. 민사적 구제수단
(1)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65조 ①). 이러한 청구권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침해로 보는 행위에 의하여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구제수단으로서 행사되는 권리이다.
1) 침해로 보는 행위
이 법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행위로 보는 한정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예시주의라고 하는 반대의 견해도 있다.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또는 판매하거나 위조 ?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할 목적이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 ? 교부 ? 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① 병행수입의 문제
그런데 최근 진정 상품병행수입이 권리침해가 되는지의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국내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에 의해 외국상품이 독점수입되고 있는 경우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 동일상품을 권리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경우, 즉 병행수입이 국내 상표권을 침해하는가의 문제이다.
ㄱ) 병행수입 관련 제 이론
ⅰ) 권리소진이론(병행수입 허용): 권리소진이론은 권리자에 의해 적법하게 상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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