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특별사면의 통치행위 여부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7597호), 박선영 의원 대표발의안, 우윤근 의원 대표 발의안, 정부발의안 등 사면법과 관련하여 총 5개의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대통령의 사면권은 국가원수로서의 통치권 행사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가사법작용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그 행사는 제한적이고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할 때에 사

통치행위는 전제국가시대의 유물로서 민주국가에서는 인정될 수 없다고 했다. 장성원 민주당의원은 국무총리에게 통치행위의 존재를 인정하라고 윽박질렀으나 김석수 총리는 끝내 이를 수긍하지 않았다. 김석수 총리는 사실이 확정되어야만 통치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통치행위라고 하여 수사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은 아니며 처벌할 수 없는 통치행위는 불기소하면 된다고 하였고, 통치행위도 한계가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판례의 취지도

헌법수호자1. 계엄선포권(1)의 의헌법 제77조에 규정된 계엄이란 대통령이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시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국민 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긴급권 행사를 말한다. 대통령의 계엄선포행위는 통치행위의 일종이며, 법치주의의 중대한 제한이다.(2)계엄의 종류1) 비상계엄비상계엄은 계엄사령관으로 하여금 계엄지역 내의 모든 행정사법사무를

헌법 제64조 4항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징계 제명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하지 못함 ② 이론적 근거→ 대통령의 외교에 관한 행위, 군사에 관한 행위, 사면권의 행사, 영전의 수여,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임면, 법률안 거부권의 행사, 국민투표부의권③ 판례→ 대법원 : 계엄선포행위헌재 : 긴급재정경제명령의 통치행위성을 부정*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93헌마186)그러나 이른바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행위일지라고 국참사원에 의한 통제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보면서 통치행위 관념은 축소되어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비상대권의 발동, 국민의회의 해산, 법률안의 국민투표에의 회부 등은 여전히 통치행위 범주에 포함시키는 전형적인 사항이다. (2) 독일행정소송사항의 열기주의를 택한 독일의 경우 2차대전까지는 통치행위가 문제되지 않다가 그 후에 개괄주의를 택하자 헌법재판의 한계문제와 관련하여 통치행위 관념 인정 여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