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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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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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개인정보 보호 현황 및
유출사례
개인정보보호법
(Guideline)
침해 시 대응방법 및
잊혀질 권리
결 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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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요즘은 모든 것이 디지털화 되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선 개인정보란 무엇인지 그 자세한 의미를 알아보았다.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러한 개인정보들은 전자상거래, 고객관리, 금융거래 등을 사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의 대중화로 인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많은 사이트들이 늘어나고 무분별한 회원가입으로 인해 본인도 모르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유출이 되고, 그러나 본인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어떻게 하면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관리할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2. 개인정보 보호 현황 및 유출사례 지난 3월 26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G-PRIVACY 2013이라는 전국 공공 및 지자체 개인정보보호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고 한다. 여기서 발표한 개인정보보호 현황은 크게 4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보안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되어있으나, 보안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는 하지 않고, 그로 인해 치명적 손실을 입게 되는 식으로 단계를 밝아간다.」 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제정된 실질적인 법안이 바로 2011년 9월에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이다. 2012년에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의 가이드라인을 마련 및 배포하는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 법안은 여러 가지 성과를 이루었으나, 2012년 수준 진단 결과, 지방 공기업의 개선, 위탁 관리나 침해예방 및 관리 활동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현재 2013년, 앞서 말한 개선안들과 함께 제도의 안정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14년에는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는 단계로의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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