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배심원제도 - 배심원제도의 의의, 배심원의 지위, 배심원의 선임, 배심원의 보호와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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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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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심원제도의 의의
2. 배심원의 지위
(1)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
(2) 배심원의 권한
(3) 배심원의 의무
3. 배심원의 선임
(1) 배심원의 자격
1) 자격
2) 예외
(2) 배심원의 선정절차
(3) 배심원의 해임과 사임
4. 배심원의 보호 • 벌칙
(1) 배심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
(2) 벌칙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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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심원제도의 의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08.1.1.부터 배심원제도가 시행되었다. 배심원제도는 국민 중에서 선정된 배심원이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사실인정과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이에 대한국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동법 제1조). 배심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한다(동법 제1조 제2호).
2. 배심원의 지위
(1)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죄명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형법』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중 중죄사건이 그 대상사건이 된다. 다만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상사건에서 제외된다(동법 제5조 제2항).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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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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