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의 정의와 규모 및 홈리스의 현실과 정책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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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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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리스에 대한 정의
1) 범주의 문제
2) 낙인의 문제
3) 정합성의 문제
2. 홈리스의 규모
3. 현실과 정책 개선 과제
1) 홈리스에 대한 형벌화 정책 중단
2) 홈리스를 상대로 한 범죄 및 착취 해결 대책 마련
3) 홈리스에 대한 건강권 보장, 무상의료 실현
4) 불법 급식 중단, 합법적 급식지원 실시
5) 실질적인 주거대책 마련
6) 적정임금, 지속가능한 일자리 보장
7) 홈리스 인권조례 제정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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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리스에 대한 정의
2011년 제정된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지원법)’에 따른 노숙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법률> “노숙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나.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다.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시행령> (위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당시, 입법과정에 관여했던 운동진영은 물론 시설측도 지원대상을 ‘홈리스’로 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법제처와 법무부, 일부 한글단체가 ‘홈리스’는 외래어라 법명으로 부적합하다는 입장을 제출하였고, 결국 홈리스라는 용어는 폐기되었다. 그러나 현행 법률 중 외래어 표기법률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홈리스’에 대한 외래어 논란이 한창이었던 당시 역시 외래어 표기 제정법이 통과된 예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과 같이 외래어와 국어를 동시에 표기하는 방식의 제정법 입법례도 있다. 법률 제명에 있어 최우선 고려는 한글 여부가 아니라 정책 대상과의 적합성이 되어야 함에도 외래어 논란에 휘말려 ‘노숙인등’이라는 지원 대상에 대한 개념화조차 회피한 채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이 비영어권 국가인 일본도 법률을 통해 ‘홈리스’개념을 도입한 바 있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제대로 된 한글사랑이라면 교육현장과 일상에서 한글사용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데 공을 들여야 한다. 제도권 교육뿐만 아니라 뉴타운, 주민센터, 바우처 등 넘쳐나는 외래 정책용어로 인해 한글이 사장당하는 현실은 방관하고, 법제명만을 한글로 고수하는 것은 한글 사랑의 상징일지언정 실천은 될 수 없다. 이와 함께 ‘노숙인등’이라는 개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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