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식 평화의 논리와 정책 - 선군평화론, 선군식 평화전략(공세적 방어주의, 분리주의, 대외편승형 평화전략)

평화적 해결 외에도 참가국들의 동북아 정책과 동북아 질서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는데 북한 같은 ‘불량’ 약소국에 대해서도 압박보다는 상호이해와 동시행동에 입각한 합리적이고 호혜적인 해결이 현명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2.1.2. 각국의 목적2.1.2.1. 미국냉전 종식과 9.11테러 이후 미국의 대외전략의 최우선 목표는 불량국가들의 대량살상무기로 인한 새로운 미국의 안보 위협 억제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이로 인해 미국은 단순한 현상유

정책’, 군사 부문과 경제 부문을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군사경제 병진 노선’ 등 3대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해 왔다. 이 3대 핵심기조는 탈냉전시대가 도래하기까지 변함없이 유지되어 오다가 1990년대 이후 북한 경제가 위기에 처하게 되자 약간의 변화를 겪고 있지만, 김정일 시대 이후 북한의 생존전략인 선군노선에 맞추어 본질적으로는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자립적 민족경제발전 노선북한이 사회주의 경제체제

평화적 해결 원칙을 강조하고 북한의 핵포기와 미국의 문서를 통한 체제보장이라는 중재안을 내세워 양측을 설득하겠다고 나섰다. 그 결과 워싱턴에서 개최된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 회의에서 일단 미국이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는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 낸 것이다. 이제 더디긴 하지만 북한이 화답하여 핵포기 가능성만 시사해도 문제 해결의 가닥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북이 내놓은 것은 예상 밖의 NPT 탈퇴라는 초강수였다. 당연

대외적으로는 주변 국가들의 위협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다자주의 외교를 통해 역내 국가들의 반 중국화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대외정책의 기본 방향은 등소평의 개혁, 개방 정책 표명 이후 현대화와 실용주의 정책으로 과거 반미, 반 패권주의 투쟁 노선을 과감히 탈피했으며 현 후진타오 체제에서도 계속 되고 있다. 즉 대외 정책은 기본적으로 “평화 발전 합작을 기치로 독립 자주의 평화외교 정책을 추진하고

평화증진이란 큰 틀은 근본적으로 훼손되지 않았으며 특히 북한의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도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다. 북한은 우리정부의 일관된 대북포용정책에도 불구하고 하나의조선 논리에 의하여 남북 공존관계를 계속 거부하면서 대남적화전략을 변함없이 추진하고 있다.북한의 조선노동당 규약 전문을 보면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