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 사교육비의 문제점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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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0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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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는 말

2. 교육비 구조 속에서 본 사교육비
3. 인터뷰를 통한 사례 예시
4. 과열 과외의 문제
5. 과열 과외의 발생 원인
6. 과열과외 완화 방안

7. 결론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청소년의 미래는 바로 국가의 장래이다. 그리고, 학교 교육이 제대로 되느냐 그렇지 못하냐 하는 것은 청소년의 미래를 결정한다. 그런데 수준과 적성을 무시하고 상대적인 석차만을 우대하는 획일적 학교교육, 무한학력경쟁으로 유도하고 있는 잘못된 대학입시제도, 그리고 여기에 편승하는 교육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공교육은 파행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은 밤늦게까지 별 효과도 없이 학원 주변을 맴돌고 있다. 매년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사교육비는 가계를 압박하고 나아가서는 국가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운용케 하여 전반적으로 사회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여기서는 무엇이 사교육비인가를 먼저 정의하고, 사교육비의 실태와 병폐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자 한다.

2. 교육비 구조 속에서 본 사교육비

우리 나라 교육비는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로 구분된다. 직접교육비란 교육을 받기 위해 납입금, 교재대, 정부의 교육예산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교육을 위해 재화와 용역이 소비되는 것을 말하며, 간접교육비란 교육을 받기 위해 소비하여야 할 재화와 용역을 다른 용도로 소비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직접교육비는 경비의 확보, 배분의 과정이 공공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로 구분된다. 공교육비는 다시 집행 주체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에 따라 공부담공교육비와 사부담공교육비로 구분된다. 공부담공교육비는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부담하며, 정부의 계획에 따라 책정, 집행되는 교육비로서 보통 교육재정이라고 부른다. 학생등록금이나 각종 납부금 등은 비록 부담의 주체가 개인이지만 그 집행의 주체가 학교나 국가이기 때문에 공교육비로 분류된다. 이에 대해 교재대금, 과외비, 학원비 등은 개인의 자유계획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교육비로 취급된다.
사교육비라 함은 용도는 교육을 위한 것이지만. 개인의 의사에 따라 처분이 가능한 경비로서 학습교재, 부교재 구입비, 학용품비, 단체활동비, 교통비, 하숙비, 그리고 입시학원비, 개인과외비, 의류비, 교통비 등 여러 항목에 달하고 있다. 이 중에서 크게 사회문제가 되는 사교육비는 학원비, 과외비 등이다.

참고문헌: 박재규(2000), 사교육과 교육불평등 심화에 대한 연구, 社會政策論叢
이동규(1997), 사교육비의 문제점과 대책, 정책논단
이주원(2003), 사교육비에 대한 인식 전환과 사교육비 경감 방안, 敎育硏修論叢
이수호(1997), 사교육비 문제로 본 한국교육의 현실과 그 대안, 신앙과 학문

자료평가

.
sesti***
(2005.12.01 23: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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