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계약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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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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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계약총론
제1절 계약의 의의 및 작용
제2절 계약의 자유와 그 한계
제3절 계약의 종류
제4절 계약의 성립
제5절 계약의 효력
제6절 계약의 해제.해지
제7절 객관식 문제
제2장 계약각론
제3장 사무관리. 부당이득
제4장 불법행위
- 본문내용
-
1. 광의의 계약
(1) 사법상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當事者의 意思
의 합치 즉,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2) 단독행위. 합동행위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용
① 채권계약 :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
② 물권계약 :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合意(물권적 합의)
③ 준물권계약 : 채권의 양도와 같은 물권 이외의 재산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
④ 가족법상 계약 : 혼인과 같은 가족법상 법률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
2. 협의의 계약 : 채권계약
(1) 채권관계 내지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 즉, 일정한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복수의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意思表示의 合致로 성립하는 법률행
위를 말한다.
① 복수당사자 의사표시의 존재(청약과 승낙)
② 의사표시의 합치(합의)
③ 의사표시의 대립과 교환 <--> 합동행위
(2) 민법 제3편 제2장에서 규정
광의의 계약과는 달리 법정해제권이 적용되며, 제삼자를 위한 계약의 적용 범위 등에서 구별의 실익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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