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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존재하지 않으나 위험을 방지할 의무나 위험의 원인을 야기한 경우에는 형법상 부작위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3) 형법상 부작위범①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경우(ex. 가족, 교사 등)②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경우(ex. 서로 부딪혀서 상대방이 강에 빠진 경우)(4) 도입에 관한 논쟁① 찬성론 = 법과 도덕의 관련성 강조. 공동체의식 강조② 반대론 = 법과 도덕의 차이성 강조. 개인의 자유 강조2. 법의이념(01. 0

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동 피고인에게 그런 직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동 허신을 동행중 놓쳤다 하여 직무유기로 단정할 수 없는 바이니 이러한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군법회의법 제242조 제3항에 의하여 부대지휘관에게 긴급구속권한이 있다 함은 소론과 같으나 그렇다고 그 지시명령을 받은 그 소속대원 아무에게도 타인을 체포할 권한이 부여된다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

법이 만들어진 때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국가보안법은 한편으로 간첩과 친북세력을 색출체포하여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는 데 이바지했고, 다른 한편으로 국가안보보다는 정권안보에 이용되는 법으로 지탄을 받기도 했다. 그래서 보는 사람에 따라 국가보안법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전혀 상반된 평가가 나오곤 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우리의 국가안보를 떠받치는 안보관련 형사법으로서 존속하고 있는 것

재판의 절차가 보장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문 2. 헌법상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모아 놓은 것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될 수도 있다.㉡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감사원장을 임명한다.㉢ 대통령은 국회에 대한 견제권한으로 법률안거부권, 국회 임시회집회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군

법 정답 및 해설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험보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 동안 흘린 소중한 땀방울의 결실을 하루빨리 맺을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올해 국회사무처 시험은 그 동안 수업 중에 중요하게 강조했던 부분들 중심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번 국회사무처 시험의 출제유형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1. 가장 기본적인 내용2. 시사적인 내용3. 헌법조문의 정확한 이해4. 주요부속법률 내용5. 국회관련 내용변함없이 탁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