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서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법상행위에 직접 일정한 제한을 가한다.ex)각종의 사법상 영업행위에 경찰법규가 제한을 가한다.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1. 개설행정주체가 당사자가 되는 모든 법률관계의 총칭2. 행정조직법적 관계행정조직 내부관계 : 상하행정청간의 관계,대등행정청간의 관계행정주체 상호간의 관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상호간,국가와 공공단체,공공단체 상호간 등3. 행정작용법적 관계 1. 행정법관계(공법관계)(1) 권력관계①개념:행

지방자치)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자치권, 주민의 행정참여목차* 지방자치Ⅰ. 단체자치와 주민자치1. 지방자치의 의의2. 단체자치3. 주민자치Ⅱ. 자치권1. 자치권의 의의2. 자치권의 부여방식1) 개별적 지정주의2) 포괄적 위임주의3) 절충주의3. 자치권의 내용1) 자치입법권가) 조례제정권나) 규칙제정권2) 자치행정권가) 자치조직권나) 자치인사권다) 자치재정권라) 자치계획권Ⅲ. 주민의 행정참여1. 주민참여의 의의2. 주민참여의 유형1)

지방자치단체와 자치권) 자치권의 의의, 개념, 학설 및 종류목차* 지방자치단체와 자치권Ⅰ. 자치권의 의의1. 자치권의 개념2. 자치권에 대한 학설1) 국가창설권설가) 국권설나) 제도적 보장설2) 고유권설3. 자치권의 특성1) 예속성2) 자주성3) 포괄성Ⅱ. 자치권의 종류1. 자치입법권1) 의의2) 종류가) 조례제정권나) 규칙제정권2. 자치조직권1) 의의2) 내용3. 자치행정권1) 의의2) 내용4. 자치계획권1) 의의2) 내용5. 자치재정권1) 의의2) 내

지방자치제도는 우리 생활 속에 다시 등장할 수 있게 되었다. 1988년 4월 공포되었으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미루어져 1991년 3월 26일 시군자치구의원선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진행되었다.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법원을 구성하여 재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치사법권은 주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등이 부여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헌

지방분권화 정책의 활성화 방안I. 서론국가발전전략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21세기의 등장은, 분명히 분권화의 시대가 불가피하다. 즉, 지방경쟁력을 키워 전체적인 시너지 효과를 생산해 내기 위해서는 지방주도의 국가발전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이처럼 지방주도의 행정을 의미하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참여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기본적인 조직, 인사, 재정권한을 대폭 이양하여 각종 법규에 의하여 규제되어 있는 경제권한과 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