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투표제 시행 논술문(반대의견)

투표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오늘날의 선거는 대의제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의 의지를 전부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위이다. 신체의 자유, 그리고 집회시위의 자유와 같이 정치적인 의사를 표명하는 것도 적극적인 자유이자 권리이다. 우리는 이러한 권리를 지키고, 이를 이용하여 우리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힘써 나아가야 할 것이다.

시행과정에 나타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주민 소환법은 소환청구 사유 등을 명확히 규정해 놓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법적으로 필요한 유권자를 확보해 좋은 정책 여부나 이유에 관계없이 퇴출시킬 수 있다면 지자체는 기피시설인 화장장 건설 등 소신 있는 행정을 펴기가 어렵기 마련이다. 하남의 경우처럼 ‘우리 사는 곳에 화장장 결사반대’라는 식의 님비 현상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 또한 주

의무화에 대하여집행임원의 의무화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상법에서는 집행임원을 도입하면서 자율로 하였으나, 집행임원제도가 추구하였던 효율성을 잡았을지는 모르겠으나, 또 다른 목적인 투명성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책임을 묻기 힘들었던 비등기이사(재벌총수)를 집행임원으로 편입시키는 것에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집행임원 의무화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많은데, 대표적인 이유로는 회사의 사정이 각자 다른데, 획일

의무화다.통일조항 신설라.정당목적의 민주화신설마.군의 정치적 중립신설Ⅳ.내용별 개정비교1.우리나라 역대헌법의 대통령국무총리 →국무위원단임5년직선제8차개정헌법국무총리 →국무위원단임7년대통령선거인단간선제7차개정헌법국무총리 →국무위원관련규정없음6년통일주체국민회의간선제6차개정헌법국무총리 →국무위원계속재임3기까지4년직선제5차개정헌법국무총리 →국무위원1차중임4년직선제5차개정헌법참의원

의무투표제를 시행하지 않는 국가들을 그 표본으로 정하였다. 먼저 OECD국가들로 그 표본을 한정시킨 것은 OECD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통계자료가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의무투표제가 시행되는 국가들의 투표율은 자국의 교육수준과 상관없이 90%에 육박하는 높은 투표율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주제와 부합하기 위하여 의무투표제가 시행되는 국가들은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하였다. 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