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부관 관련 검토

※ 수토대금부과처분취소< 目 次 >Ⅰ. 사실개요 14Ⅱ. 판시사항 14Ⅲ. 판결요지 15Ⅳ. 원심판결 16Ⅴ. 해설(답안구성) 171. 문제의 제기(서언) 172. 행정행위의 부관 18(1) 부관의 의의 18(2) 부관이 위법한 것인 경우 18(3)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18(4)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18(5) 학설 18(6) 고등법원의 입장 18(7) 대법원의 입장 183. 사안의 검토 19(1) 문제점 19(2) 負擔에 대한 一般的 獨立取消可能性의 認定 문제 19(3) 기타 附款에 대한 獨立爭訟可能性・

目 次 Ⅰ. 附款의 意義Ⅱ. 附款의 種類1. 條件2. 期限3. 負擔4. 撤回權의 留保5. 修正負擔6. 負擔留保7. 法律效果의 一部排除Ⅲ. 附款의 限界1. 附款의 可能性(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대한 부관의 가능성(2) 기속행위에 대한 부관의 가능성2. 事後附款Ⅳ. 附款의 瑕疵와 行政爭訟1. 問題의 소재2. 附款의 獨立爭訟可能性3. 附款의 獨立取消可能性Ⅵ. 行政訴訟의 類型1. 行政審判2. 行政訴訟3. 弟3者效 行政行爲의 경우■참고문헌行政行爲

부관에 관한 위법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갑은 당해 부관을 대상으로 하여 당해 부관만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도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항고소송을 통하여 하자있는 부관 부분만을 별도로 다툴 수 있는지 아니면 행정행위 전체를 다투어야 할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갑이 민사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민

행정법(상), pp.401-402;이상규, 행정법(상), pp.363-364.그러나 허가는 이념적으로는 인간의 자연적 자유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으나, 실정법과 관련해서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의 자유권이 그 대상이 된다. 따라서 허가는 단순히 자연적 자유의 회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계법상의 제한규정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헌법상의 자유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하여주는 행위이다. 김동희, 허가와 특허관념의 재검토, 월

관련하여 우선 단전요구가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여 대상적격을 구비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처분의 개념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는 바 이에 대한 검토를 한 후, 처분의 개념요소를 살피고, 구체적으로 단전 요구의 처분성 인정여부에 대한 고찰을 하겠다. (2) 처분의 개념 1) 문제점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대상을 “ 처분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제 19조), 처분을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