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등위헌제청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를 상정하여 어떤 절차를 거쳐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지 개관하는 것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려고 한다. 우리가 행정법적으로 검토하고 싶은 첫 번째 쟁점은 성범죄 관련 제도 중에서 2010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전자 신상공개 제도이다. 신상공개 제도의 연혁과 성격을 먼저 검토한 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2003. 6. 26. 2002헌가14 전원재판부) 판결 내용을 참고하여 신

제2항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목적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의 목적에 합치되어야 한다. 국회의 법률의 형식에 의하여 우월한 공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고 불가피하여야 한다(비례원칙). 이러한 제한도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헌재 1989.5.24. 선고 89헌가37, 96(병합)결정). 그리고 특별법에 의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도 위헌성의 엄격한 심사를 요한다. 역시 표현내용에 근거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

보호영역에서 제외한 것은 형법 등의 법률에서 음란물의 제작, 반포 또는 판매를 불법화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의 정당성을 뒷받침하여 준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만약 음란표현이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이라고 한다면, 그것의 제작ㆍ반포 등을 전면 금지시키고 그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용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헌법상의 보호표현을 청소년보호 등을 이유로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체의 표현

성하여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4.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폐쇄명령, 위탁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리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5.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4. 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기가.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에는 급여를 제공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등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이 제정되었다. 기존의 형법이나 성폭력특별법이 존재하고 있고 게다가 위와 같은 새로운 법률과 제도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잔혹하고 빈번하게 발생하자 국회는 기존의 법을 개정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통합하고 한층 법정형을 강화하여 강력하게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대처하도록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