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종합편성채널사업자선정과정의 헌법적 검토

채널의 등장은 영화채널과 같은 주제중심 채널을 공급하면서 틈새시장을 노리는 동시에 Sky One처럼 종합편성채널도 확대시킨다. 채널의 증가는 방송시스템 전체의 수평적인 다양성의 확대로 이어지는 것이다. 디지털방송은 시청자들에게 적어도 주제의 선택폭을 넓혀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결국 수용자의 파편화 현상을 초래해 다수 수용자를 대상으로 삼으면서 보편성을 주장했던 전통적인 공영방송의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파편화

채널 선택권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다. 방송법 시행령 제 53조로는 위성방송으로 하여금 (케이블 방송도 마찬가지임) PP 가운데 그 사업이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PP사업자를 의무적 채널 구성에 포함시킬 것을 명시하고 있다.따라서 위성방송은 결국, 의무 재송신 2개 채널(KBS1, EBS), 공공채널 3개(K-TV, OUN, 아리랑TV), 종교채널 3개(기독교, 불교, 천주교 채널),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2개(YTN, MBN)

채널 디지털 시대를 맞아 방송 규제 정책의 목표도 이전과 같은 부정적인 사업자 규제나 내용규제에서 벗어나 수용자 복지, 다양성과 수준 유지 등과 같은 긍정적 가치를 제고하는 유인정책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기도 하다. 물론 산업적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독점에 대한 규제는 보다 정교해지고 있기도 하다.이 과정에서 위성방송 실시에 따른 수용자 권리의 확보, 방송의 보편성과 공익성 유지, 새로운 시민채널의 가능성

사업자 구도1) 공영방송의 위상문제2) 한국통신의 단독 지배주주 문제3) 1 Grand Consortium 방식2. 프로그램 편성의 문제1) 공영방송의 의무재송신2) 외부적 다원주의와 공익의무3) 프로그램 편성방향3. 요금문제와 채널 수 4. 케이블 TV와의 관계Ⅹ. 결론참고문헌Ⅰ. 서론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는 최초의 디지털방송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아날로그 시대의 규제 유산으로 남아 있는 느낌이다. 도리어 아날로그 방송이었던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

채널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방송사들이 한정된 재원을 나누어 가져야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방송사들이 새로운 전략으로 광고수익 증대를 위해 고시청률 전략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Atkin & Litman, 1986).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유료방송 서비스 시장 구조의 변화와 신규방송서비스 사업자의 증대로 지상파 방송사의 점유율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수입 하락과 함께 제작비 감축에 대한 압박은 크게 증폭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