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성립하지 못하는 경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을 위하여 진행한 절차가 설립등기에 이르지 못하여 회사가 불성립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원래 발기인은 회사가 성립되어야만, 자본충실책임(인수담보책임, 납입담보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회사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발기인의 회사설립의 남발을 막기위해서 정책적으로 위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정리하였는데^^;; 좋은 자료 되길 바래요^^
목차
1. 의의
1)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
2) 회사의 불성립에도 발기인이 책임을 지는 이유
2. 내용
1) 회사불성립
2) 발기인이 지는 책임의 내용
3. 성질
1) 발기인의 경우
2) 발기인이 회사 불성립의 경우에서도 책임을 지는 이유
4. 일본, 중국 회사법상 발기인의 제3자에 대한 책임
1) 일본에서의 회사법
2) 중국에서의
본문내용
1. 의의 - 원칙적으로는 발기인은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 책임질 필요 없다.
1)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
❶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책임
❷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을 부담해야 함
❸ 불성립 : 발기인이 회사설립을 위하여 진행한 절차가 설립등기에 이르지 못한 경우
❹ 책임을 지는 발기인 : 정관에 발기인으로서 기명날인(성명을 기재하고 인장을 찍는 것)
혹은 서명한 자
2) 회사의 불성립에도 발기인이 책임을 지는 이유
❶ 주식인수인 및 설립중인 회사와 거래관계인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
❷ 발기인 이외에는 다른 책임귀속의 주체가 없기 때문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실체이다. (통설, 동일성설) 어느 회사에서나 설립등기 전에 설립중의 회사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나, 다른 회사들의 경우에는 설립절차가 단순하여 단기간 내에 종료하므로 설립중의 회사를 거론할 실익이 없고, 주로 설립절차가 복잡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주식회사에 관해 논의되고 있다.설립중의 회사는 주로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발기인이 회사설립을 위하여 취득한 권리 의무가 발기인 등 출자자에게 귀속되지
회사⑴ 설립중의 회사의 법적성질⒜ 권리능력 없는 사단설⒝ 설립중의 회사설⒞ 사견⑵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 제1설⒝ 제2설⒞ 제3설⒟ 私見⑶ 설립중의회사의 능력⒜ 내부관계⒝ 외부관계⒞ 권리, 의무의 변동○ 차액책임이론에 대한 私見⒟ 발기인의 권한범위 외의 행위에 대한 추인문제Ⅲ. 결어Ⅰ. 序言.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주식회사가 설립등기를 받기 전의 미완성 상태의 회사를 말하는 강학상의 개념으로서 대판 1970. 8. 31,
회사(1)설립중의 회사의 의의(2)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1)정관작성시설2)발기인 인수시설3)총액인수시설(3)설립중의 회사의 능력(4)설립중의 회사의 법적 성질1)권리능력 없는 사단설2)성립 중의 법인설3)私見(5)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1)내부관계(a)창립총회(b)업무집행기관(c)감사기관2)외부관계(a)회사의 대표(b)책임(3)권리 의무의 이전(a)회사재무초과의 경우(b) 발기인의 권한범위 외의 행위에 대한 추인문제(c) 私見Ⅵ결어Ⅰ 서설
발기인 또는 이사의 인수 또는 납입담보책임(321조, 428조)자기주식의 취득금지(341조)③ 자본불변의 원칙회사의 자본액은 법정된 엄격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감소 (438조, 439조)→감소절차에 의하더라도 회사의 자본액은 5천만원이하로 감소 (329조 1항)=자본불감소의 원칙=자본감소제한의 원칙=자본감소절차의 엄격화의 원칙자본증가의 경우는 자본불변의 원칙이 적용 2. 주식주식회사의 사원은 출자자로서 일정한 지분을 갖는데 이것은 법률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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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수정일
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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