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변태설립사항

설립등기의 필수기재사항(2)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 상호로 등기하지 못함2. 상호의 가등기(상22조의2) (1) 의 의 : 상호의 등기요건이 갖추어지기 전에 타인이 동일 또는 유사상호를 등기함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①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할 때, ② 회사가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③ 회사가 본점을 이전할 경우에 가능(2) 가등기의

회사법에 대하여Ⅰ. 서 설Ⅱ. 정관1. 정관의 의의와 법적성질2. 정관의 종류와 효력3. 정관의 작성방법과 기재사항Ⅲ. 회사설립의 경우에 주식인수1. 발기설립2. 모집설립Ⅳ. 설립중의 회사의 의의와 효용, 법적성질 1. 설립중의 회사의 의의 2. 설립중의 회사의 효용과 법적성질㈎ 권리능력 없는 사단설㈏ 성립 중의 법인설3. 검토 및 사견Ⅴ.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와 권리능력 1.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 정관작성시라는 학설㈏ 정관

설립 방법을 말한다. 김영호, 變態設立,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1991, 1상법 290조는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3.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4.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을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변태설립사항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

설립목적이 일정한 영업을 할 의사에 있는 이상, 회사의 설립은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도록 회사를 창설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영업을 준비하기 위한 행위도 당연히 발기인의 권한에 속한다고 한다. 대판 1970. 8. 31, 70다1357이 견해에 따르면, 발기인은 성립 후의 회사를 위한 토지 건물의 양수, 원료의 구입, 종업원의 채용 등의 행위도 할 수있다. 다만 변태설립사항 중 재산인수의 경우 특히 회사설립과 관련하여 위험성이 큰 것이기 때문에

사항에는 법률이 그 기재를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그 흠결이 있으면 정관이 무효로 되어 설립무효의 원인이 되는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으로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상대적 기재사항이 있다. 최준선, 「회사법」, 삼영사, 2010, 132쪽상대적 기재사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립시부터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바꾸어 말하면 설립시부터 자본충실의 원칙을 파괴할 위험이 큰 이른바 변태설립사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