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피의자의 접견교통권과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피의자에 대한 고문, 증인선서의 결여, 영장주의의 위반 등과 같은 절차의 본질적 위법의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진술거부권의 불고지, 증언거부권의 불고지, 압수거절권의 침해와 같은 비본질적 위법의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생각건대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또 다른 예외를 만들어 증거능력을 인정하게 된다면 위

구속에 의하여 외부와 격리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만남으로써 외부와의 접촉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더욱 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도 구속된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위와 같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가진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규정이라 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89조 및 제213조의 2가 규정하고 있는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타인과의 접견권은 위와 같은 헌

구속된 자, 임의동행에 의하여 연행된 자도 포함된다.② 접견교통권의 상대방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이다. 변호인은 사선 • 국선을 불문하며 특별변호인을 포함한다. 또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는 변호인 선임의뢰를 받았으나 아직 변호인 선임신고를 하지 않은 자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변호인이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특히 개정법은 신체구속 여부를 불문하고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에게 피의자에 대한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고 있다(제243조

피의자의 인권보장 31. 피의자의 의의 32. 피의자 인권보장 33. 무죄추정의 원칙 41) 무죄추정의 의의 및 배경 42) 무죄추정의 구체적 내용 54.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61) 헌법규정 62) 변호인 접견교통권 73) 증거보전절차와 열람등사권 84)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8제3장 피의자의 구속수사에 대한 기본 원칙 101. 강제처분주의 102. 영장주의 113. 비례성의 원칙 13제4장 피의자의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와 구속기간의 제한 141.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여 얻은 증거능력도 부정된다.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법원의 결정이나 수사기관의 처분에 의하여 제한할 수 없다. 그러나 구속장소의 질서유지를 위한 접견시간의 제한이나 무기 또는 위험한 물건의 수수를 금지하는 것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3)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1)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의의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이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