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의 요건과 요건불비의 효과

효과없는 행위이고 이에 위반한 효과로서 총기사용이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직접강제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된다.굳이 무기사용 전의 하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여러 가지 무기사용의 요건 중에서 흉기소지자에 대한 투기투항명령이나 간첩에 대한 투항명령) 이운주, 한국경찰작용법의 형성과정과 그 의미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제3호, 경찰대학, 2002. 10, p.20.정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도 정당방위 등의 긴급한 상황에 해당되

요건㉠ 비교의 대상이 되는 1회 이상의 행정선례㉡ 재량준칙에만 인정 법령해석규칙→× 법원의 해석권한이 우선5.효과재량준칙이 갖는 외부적 효력을 사실적 간접적인 데서 법적 직접적인 것으로 전환시키는 역할2. 신뢰보호의 원칙1. 서설(1) 의의 : 행정기관의 어떤 결정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국민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예컨대 행정청의 결정이 있게 되면 국민은 행정청의 권위를 확신하여 그 유효성을 믿

긴급명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집행과정 또한 적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요건에 따라 처리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비상계엄지역 안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한 때에는 언론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특정한 일개 방송국을 완전히 폐쇄까지 하여야 할 군사상의 필요 내지 위험이 명백히 현존함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데다가 폐쇄를 위한 일련의 집행조치가 계

요건적 고의를 부정하면 되며, 단지 제13조 단서에 의하여 과실범처벌규정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⑷ 법효과제한책임설에 의하면 허용구성요건적 착오의 경우에도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된다.따라서 고의범이라는 법률요건은 불법 단계에서 일단 구비된다. 단지 본 학설은 법률효과 측면에서 “고의범의 형으로” 벌하지 아니할 뿐이다. 이러한 법적 효과의 제한은 책임 단계에서 고의책임을 부인함으로써 일어난다. 요컨대, 법효과제한

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심리중인 당해 사건의 재판의 결론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