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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을 건설하여 홍수를 막고 갈수기에 물을 적절히 공급하는 등 수자원개발에 따른 지역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발이익배분의 균등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제의 시행이후 지역 주민간, 지방자치단체간의 대립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다.나. 주요 물분쟁의 사례별 유형우리나라의 물분쟁 사례는 과 같은데 크게 분류해 볼 때 상, 하류 지역간의 수질오염을 둘러싼 분쟁과 하천 유랑의 감소 및 환경 파괴를 이유로 댐 건설을

댐 건설에 의한 수자원의 시공간적 불균형 해소, 물 부족에 대비한 현실성 있는 수자원 수요관리체제 구축, 신규, 생, 공 및 농업용수의 수요예측, 농업용 저수지의 효율성 제고, 수자원 개발에 따른 지역 갈등 해소, 연구, 조사종합계획(Master Plan)의 작성 및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수자원 정책의 수립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안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대비해 나갈 것인가? 현안 문제는 이미 전문

갈등이나 댐 건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발, 그리고 물 관리 담당 부처간 갈등 등을 해결하면서도 친환경적인 물 관리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수리권을 포함하는 유역통합관리체제의 구축과 구체적 실행 계획의 도출이 적절한 정책이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유역통합관리체제는 수량, 수질, 지하수, 지표수 등의 물과 관련한 통합적 관리를 의미한다. 유역통합관리체계는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지고, 각 부처별로 나누어져 제대로 관리되지

영월댐 건설사업 추진현황 53 영월다목적댐 환경영향평가 관련 문제점과 보완사항 54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보고서 내용 56 최적노선 선정 흐름 56 후보노선 선정 및 평가기준 57 도로건설사업의 주요 환경문제 58 도로건설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59 환경영향평가에서 제기하는 주요 환경문제 60 백두대간 단절 도로현황 61 도로건설관련 환경분쟁사례 63 국

댐 건설계획의 원활한 집행- 경남 남동부(부산 창원 마산)의 신도시 개발 및 공단조성으로 인한 신규 용수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중소규모댐을 연차적으로 건설- 남강댐보강 및 밀양댐의 완공으로 부산경남지역 용수공급의 원활화○ 금강권역은 서해안 개발에 따른 용수수요증가에 부응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신규댐을 추가 건설- 단기적으로 용담댐의 완공으로 전주권 및 만경강 유역의 용수공급- 중장기적으로 신규댐을 건설하여 대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