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14호 위헌소원 판례요약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11.09.23 / 2019.12.24
11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1,4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목차: 목 차

1. 서론

1.1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2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사건의 개요

2.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2.2 청구인의 주장

2.3 법원의 위헌제청기각결정의 이유와 경찰청장 및 제주도지방경찰청장의 의견

3. 판결의 내용 및 논지

가.이 사건 법률조항의 연혁 및 입법목적

(1) 연 혁

(2) 입법목적

나.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1)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가)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절성

(나)피해의 최소성

(다)법익의 균형성

(라) 소 결

(2)그 외 청구인 주장에 대한 판단

4. 판결에 대한 평가

5. 결론

[출처]

본문내용: 2. 사건의 개요

2.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2002. 3. 27. 및 2003. 7. 22. 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2005. 3. 8. 다시 혈중 알콜 농도 0.071%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같은 해 3. 18. 제주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취소한다는 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제주지방법원에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2005구합443) 위 처분의 근거가 된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14호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제주지방법원 2005아22)을 하였으나 2005. 10. 5. 위 신청이 기각되자 같은 해 11. 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14호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14호 전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2회 위반한 후 다시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의 심판 대상은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14호 중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시사유에 해당된 때에 ’부분의 위헌 여부이다.

2.2 청구인의 주장
주취중 운전금지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가중된 제재를 가할 경우 3회를 반

참고문헌: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삼진아웃제 [三振─制, three out change ]
음주운전 영구퇴출 강력히 추진해야, 2010-2-19 서울신문
'음주운전 삼진아웃' 조항 합헌 결정, 2010-03-30 YTN뉴스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합헌’, 2010-03-31 수원일보
헌재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합헌”, 2010-03-30 파이낸셜뉴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법학]헌법재판소 판례

考試헌법재판소판례1997. 3. 27. 선고분97.3.27. 96헌바 28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위헌소원 등 197.3.27. 96헌바 21 토지수용법 제48조 제2항 위헌소원 397.3.27. 95헌바 50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4조2호 위헌소원 497.3.27. 94헌바 24 증권거래법 부칙 제1조 위헌소원 797.3.27. 95헌가 14 민법 제847조 제1항 위헌제청 897.3.27. 96헌가 11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등 위헌제청 1597.3.27. 94헌마196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 위헌확인 1797.3.27. 96헌바 86 국가공무원

[법학 개론] 법학 개론

법학 개론목 차Ⅰ.법의 의의1. 법의 개념2. 법의 목적3. 법의 기능Ⅱ.법의 역사와 계통1. 법의 역사2. 법의 계통Ⅲ.권리와 의무1. 법률관계2. 권리와 의무의 개념3. 권리와 의무의 분류4. 권리의 주체와 객체, 권리변동5. 권리의 행사와 보호Ⅳ.법의 존재형식과 분류1. 법의 존재형식2. 법의 분류Ⅴ.법의 적용과 해석1. 법의 적용2. 법의 해석Ⅵ.법의 효력1. 법의 실질적 효력2. 법의 형식적 효력Ⅶ.법의 제재 1. 국내법상의 제재2.국제법상의 제

[법학] 세법 정리, 요약

FILE:matman-tax.hwp* 조세법 서론 1. 조세의 정의 　조세는 ③특별한 급부에 대한 반대 급부가 아니라, ①공법상의 단체가 ②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이를 2차적인 목적으로) 급부의무에 관하여 ④법률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⑤모든 사람에게 과하는 ⑥금전급부 이다.이상의 정의는 1977년 독일조세기본법(Abgabenordnung) 제3조 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일찌기 1919년 독일제국조세기본법(Reichsabgabenordnung) 제1조의 정의를 답습한 것이다.우리나라

[노사관계]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도입과 쟁점

위헌이다. 2。헌법재판소의 판단 - 직권중재제도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노동계, 특히 필수공익사업 노동조합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고, 위헌제청신청과 헌법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그 위헌성 여부에 대해 두 차례의 결정이 있었다. 헌법재판소 1996. 12. 26. 90헌바19, 92헌바41, 94헌바49 결정은 서울특별시지하철노동조합, 문화방송노동조합, 부산교통공단노동조합 간부들이 형사재판에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

조세법 서론 레포트

* 조세법 서론 1. 조세의 정의 　조세는 ③특별한 급부에 대한 반대 급부가 아니라, ①공법상의 단체가 ②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이를 2차적인 목적으로) 급부의무에 관하여 ④법률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⑤모든 사람에게 과하는 ⑥금전급부 이다.이상의 정의는 1977년 독일조세기본법(Abgabenordnung) 제3조 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일찌기 1919년 독일제국조세기본법(Reichsabgabenordnung) 제1조의 정의를 답습한 것이다.우리나라도 헌법에서 부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