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일물일권주의

법행위에 기한 원상회복 이론 (2) 비판 5. 사견 (1) 기존 이론 검토 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이론 ② 사해행위 이론 ③ 불법행위에 기한 원상회복 이론 (2) 현행법하에서의 이중매매 ① 이중매매의 유효 ② 가등기, 가처분 ③ 채권자 대위권 ④ 채권자취소권 6. 맺음말 1. 머리말 물권은 배타성이 있는 권리이므로, 동일한 목적물 위에 양립할 수 없는 수개의 물권이 존재할 수는 없다(일물일권주의). 그에 반해, 채권은 배타성이 없으

일물일권주의 : 하나의 물건 위에는 그 내용이 서로 용납되지 않는 물권은 하나밖에 존재 할 수 없다는 것.물권의 배타성, 절대성에 기인한 원칙이다.(공시의 용이, 거래안전 위함)-일물일권주의의 예외-1필의 토지의 일부와 1동의 건물의 일부에 대한 용익물권의 설정-1동의 건물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의 인정-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수목의 집단에 대한 소유권․저당권의 설정-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위에의 소유권의 인정-다수

물권과 같은 배타적 지배관계를 인정한다면 곧 채무자의 자유의지 내지는 인격의 존엄성을 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2) 물권의 일반적 효력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고 배타성을 갖는 권리로서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성립한다는 일물일권주의에 따르면 서로 내용이 충돌되는 물권이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성립할 수 없다. 먼저 소유권이 존재하는 한 나중에 또 다른 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물

물권의 종류물권의 종류는 법률 또는 관습법에서 인정한 것에 한한다. (민법 제185조, 물권 법정주의) 그리고 민법에 규정된 물권의 종류는 아래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점유 권, 소유권, 제한물권(용익권, 담보권)으로 구분된다. 용익권은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담보권은 채무변제의 불이행시에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담보로 제공된 권리를 의미한다. Ⅱ. 용익물권 1. 개관용익물권은 물건이 가지는 사용가치에 대한 지배를 목적으

법적 질서를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인정되는 권리가 물권이다. 따라서 물권법이라 함은 각종 재화에 대한 사람의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을 말한다. 물권법은 채권법(債權法)과 함께 재산법(財産法)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면서도 채권법과는 다른 특질을 가진다. 채권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바탕으로 임의규정성을 갖지만, 물권법은 물권법정주의(物權法定主義)를 바탕으로 강행규정성을 가진다. 물권이란 권리주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