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자 개념 확대의 필요성
2. 학설과 판례의 입장
3. 집단적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대 문제 해결 방안
본문내용
3. 집단적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대 문제 해결 방안
이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해법은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원청회사도 하청회사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하여 근로관계상 여러 이익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이 있다면 노조법상 사용자이므로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는데, 이는 근로계약의 양 당사자로서의 사용자가 아니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를 두고 있는 근본취지에서부터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접근했던 것이다.
즉 집단적 노동관계제도를 규율하는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계약의 존재여부에 의해 사용자인지 여부를 판단해서는 아니 되고, 헌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노동3권을 얼마나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마땅하다. 이러한 필요성은 산업구조가 발달
사용자와 상품거래를 하지 말자고 널리 호소함으로써 그 사용자를 상품시장에서 고립시키는 쟁의수단을 말한다. * 2차적 보이콧(Secondary boycott) :노조가 상대기업과 거래(특히, 금융 또는 중간제품의 공급)관계에 있는 타회사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그 타기업이 사용자에게 노조의 요구를 수락할 것을 종용하는 행위로 일반적으로 불법화 되어 있는 행위이다. (3) 생산관리(생산성교섭)생산관리는 노동자들이 쟁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것은 비전형, 비정형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정규 노동자의 기본적인 특성을 규정한 다음 그러한 특성에서 벗어나는 경우의 노동자를 비정규 노동자로 정의하는 것이다. 정규 노동자를 정의하는 가장 일반적인 기준은 고용계약 기간과 노동시간, 그리고 단일 사용자 여부가 이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①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permanent) 고용으로 노동법상의 해고제한 등을 통한 고용관계의 안정성이
집단적 노사관계 문제8.소 결제 2장 비정규직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1.임금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불만 증가2.비정규직 근로자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문제로 확대3.청년 구직자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직장생활 시작4.정규직 세습화5.고용시장 경직화6.비정규직의 직업능력 개발 차별7.사회보험 등 사회안전망 취약제 3장 비정규직을 둘러싼 시각차 및 외국의 비정규직 실태제 1절 비정규직을 둘러싼 시각차 1.경영계 입장 2.노동계 입장3.정부 입
관계를 유지하면서사용사업주와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하여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업무에 종사하는 것.파견의 경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사사업주의 지휘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지만,업무도급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고용한 수급인의 지휘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게 된다.그러나 실제 고용형태는 아주 다양하여 파견의 속성과 업무 도급의 속성이 섞여있는 경우도있다.경우에 따라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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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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