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기판력 있는 판결
1. 결정된 종국판결
2. 결정. 명령
3.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
4.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Ⅵ. 기판력의 범위
1. 기판력의 시적범위(표준시)
(1) 의의
(2) 표준시전에 존재한 사유 - 실권효(차단효)
(3) 표준시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 - 사정변경
(4) 표준시 후의 형성권의 행사
(5) 표준시전의 권리관계
(6)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2.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 판결주문의 판단
(2) 판결이유 중의 판단
3.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본문내용
Ⅰ. 기판력의 의의
확정된 종국판결에 있어서 판결에 대한 판결내용은, 당사자와 법원을 규율하는 새로운 규준으로서의 구속력을 가지며, 뒤에 동일사항이 문제되면 당사자는 그에 반하여 되풀이하여 다투는 소송이 허용되지 아니하며(불가쟁), 어느 법원도 다시 재심사하여 그와 모순, 저촉되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불가반).
Ⅱ. 정당성의 근거
1. 법적 안정설
기판력은 소송제도에 없어서는 안 될 제도적 효력으로 본다.
2. 절차보장설
기판력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소송당사자로서 절차상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대하여 변론을 하고 소송을 수행할 권능과 기회를 보장해 준 데서 찾아야 한다는 이론이다.
3. 이원설
기판력은 법적안정성, 소송경제의 요청과 함께 절차보장을 받은 당사자의 자기책임에서 그 근거를 찾는 견해이다.
법원의 재판 중 가장 중요한 판결에 있어서 그 효력은 어떠한 것인지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판결에는 여러 가지 효력이 뒤따르며, 판결은 소송사건에 관하여 해결기준을 부여하는 공권력에 의한 판단으로서 일단 외부에 표시된 후에는 특별한 사정 없이 취소되거나 내용에 변경이 가하여져서는 안된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민사소송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판결에 대한 기판력을 비롯한 여러 가지 법적효력들이다. 판결에 대하여 인정되는
민사소송법 제 451조 제1항 11호에 정면으로 반하는 해석론이므로 타당하지 않고, 항소설은 불안정한 법률상태를 장기간 방치한다는 점에서 타장하지 않으므로 재심이나 추후보완상소에 의해야 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2)실체법적 구제수단편취판결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체법적인 구제수단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전소판결이 편취판결이라 하더라도 일단 유효한 판결이므로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문
기판력의 시적 범위I. 서설 기판력의 시적범위?확정판결의 내용을 이루는 사법상의 권리관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기판력이 생기는 판단이 어느 시점에 있는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것인가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528면 즉 기판력이 생기는 판단이 어느 시점에 있는 권리관계에 관한 것인가 하는 것이 기판력의 시적범위의 문제이다.II. 기판력의 기준시점1.원칙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사실자료를
방통대 법학과 4학년 민사소송법 C형 당사자 적격에 관하여 자신이 이해하는 바대로 설명하라.Ⅰ. 서론Ⅱ. 본론1.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1) 이행의 소의 경우2) 확인의 소의 경우3) 형성의 소의 경우 4) 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 2. 제3자가 당사자적격을 갖는 제3자의 소송담당의 경우 1) 법정소송담당 2) 임의적 소송담당 3) 제3자의 소송담당과 기판력의 확장 3. 당사자적격을 인정과 부정한 판례1) 원고적격을 인정한 예2) 원고적격을 부정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수정일
hwp (아래아한글2002)
1
2
3
4
5
6
7
